'광복절 특사' 2176명… 충청권 정용선 국힘 당진당협위원장 포함

鄭 내년 총선 출마의 길 열려
정치인·고위 공직자 7명 포함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름 올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정관계 인사 중 충청권에선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사면복권 됐다.

법무는 이날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2176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MB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올 3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청장이 포함됐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그는 경찰대(3기) 출신으로 충남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거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기남부청장을 지냈다. 정계에 입문한 뒤로는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을 지냈는데, 이날 복권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특사 명단에 오른 나머지 정치인 1명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