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 사회/교육

'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927114932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뉴스] 세종경찰, 인권위 정기회의 개최
  2. 행복청 신임 차장에 김규철 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취임
  3. 세종남부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도운 택시기사 표창
  4. 세종보 2024년 상반기 정상가동
  5.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성탄축하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
  1.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다문화가족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2. '세종 빛 축제 즐기고 포인트도 받고'
  3. 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4. [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5. 세종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첫날부터 온도탑 달궈

헤드라인 뉴스


법정시한 또 넘긴 예산안 … 충청 실탄확보 시계제로

법정시한 또 넘긴 예산안 … 충청 실탄확보 시계제로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충청권 현안 예산 확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기국회를 일주일밖에 안 남긴 가운데 정국 뇌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이 첨예해지면서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예산안 협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 층 커진 셈인데 막판 날림 심사와 쪽지 예산 등 국회 고질병을 감안할 때 지역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실탄확보에 자칫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여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국회법은 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상민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3일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에 쓴소리를 가해왔다. 민주당의 사당화와 팬덤 정치를 비판하며 당의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자 12월 초까지 정치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

출연연 기관장 선임 지연 여전… 연구현장 볼멘소리 잇따라
출연연 기관장 선임 지연 여전… 연구현장 볼멘소리 잇따라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장 선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기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중 4개 출연연의 원장 선임이 진행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을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연)신임 원장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재료연구원(재료연)은 11월 27일 열린 이사회서 원장의 연임이 좌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 대학로에 성탄 분위기 물씬 유성 대학로에 성탄 분위기 물씬

  • ‘사랑의 온도 100도를 채워주세요’ ‘사랑의 온도 100도를 채워주세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쏠린 관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쏠린 관심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적막감 흐르는 구청장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적막감 흐르는 구청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