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 사회/교육

'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927114932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울공항 인근 도심 상공 전투기 곡예비행... 안전불감증 도마
  2.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3.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4. 차기 대전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시작? 5명 한 자리에
  5.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1.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2. 충남도 "해양생태공원·수소도시로 태안 발전 견인"
  3.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논산여자상업고 글로벌 인재 육성 비결… '학과 특성화·맞춤형 실무교육'
  4.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관 대상 연수
  5.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헤드라인 뉴스


텅 빈 옛 파출소·지구대… 수년째 방치돼 ‘도심 흉물’

텅 빈 옛 파출소·지구대… 수년째 방치돼 ‘도심 흉물’

대전 도시철도 판암역 인근 길가에 빈집처럼 방치된 2층짜리 건물은 한때 경찰이 상주하던 파출소였다. 순찰차가 수시로 오가고 경찰이 이곳을 거점으로 판암동 일대 치안을 살폈다. 판암파출소는 2020년 3월 약 2㎞ 떨어진 곳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고, 기존 건물은 5년째 빈 상태로 남아 있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대전에서 파출소와 지구대를 폐지·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은 청사들이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남아 있다. 공공청사가 단순 매각 대상으로 처리되면서 장기간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옛 중부경찰서마저..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최근 3년간 대학 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사고로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 52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4월에 매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4월에 33명, 2024년 4월에 32명, 2..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