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전국시대(BC 770 ~ BC220) 자신의 입신을 위해 왕에게 유세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력서 들고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요, 정견을 논하는 것이다. 진시황(秦始皇, BC259 ~ BC210, 중국 최초의 황제)은 그들이 바로, 쓸데없는 논리로 논쟁과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 분석했다. 왕에게 거스르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국정의 장애물로, 백성을 미혹시킨다 생각했다. 그들이 즐겨보는 것으로 여긴, 시서와 제자백가의 책을 모두 수거하여 불살라 버렸다. 시서를 논하거나, 옛것과 비교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시황을 비난하는 사람을 모두 처형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분서(焚書)이다.

사람은 영생, 불로장생, 영구집권을 꿈꾼다. 진시황도 다르지 않아, 불로초를 비롯한 선약 구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를 이용, 도가의 방사들이 사기를 친다. 돈만 사취하고 진시황의 부덕함과 실정을 비난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을 포함, 비토세력 460여 명을 체포하여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린다. 이것을 갱유(坑儒)라 한다. 위 사건과 함께 분서갱유(焚書坑儒)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자유민주라는 것이 참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체제임은 분명하다. 인류사는 자유 획득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를 막으려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행복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뿐 아니라 주어진 체제를 지키는 한 축이 언론의 자유이다. 언로가 막히거나 자유롭지 못하면 그 체제는 무너진다. 동서고금 어떠한 체제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는 기사부터 시작된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 용비어천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제도 정비와 논공행상이 끝날 즈음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린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음을 경하한다. 천도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을 매우 잘 다스리는(至治) 것이라 하며, 당연히 행하여야 할 적절한 일(事宜)을 조목별로 열거하고 만세의 준칙으로 삼아 달라 간청한다.

1) 기강을 세우는 일. 2) 상벌을 분명히 하는 일. 3) 군자와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일. 4)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일. 5) 거짓으로 꾸며 다른 사람을 헐뜯어 일러바치는 말(讒言)을 근절하는 일. 6) 안일과 욕망을 경계하는 일. 7)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 8) 환관을 물리치는 일. 9) 승니를 도태시키는 일. 10) 궁궐을 엄중하게 하는 일.

설명을 곁들여 10가지 지켜야 할 일을 나열한다. 8번과 9번은 직전 왕조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네 번째 이야기만 함께 보자. 1995년 전산 해석본을 그대로 옮겨 보면 "경서(經書)에 '천자(天子)가 쟁신(諍臣)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제후(諸侯)가 쟁신(諍臣)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국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萬世)의 격언(格言)입니다. 신하가 나아가서 간(諫)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인주(人主)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인주의 세력은 만균(萬鈞)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천둥을 무릅쓰고 만균(萬鈞)에 부딪치면서 약석(藥石) 같은 말을 올리게 되니, 대체 어찌 용이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을 따르고 거스리는 데 화(禍)와 복(福)이 일어나게 되고, 한 가지 일을 폐하고 설치하는 데 이익과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인군(人君)은 항상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諫言)을 구(求)하고 안색(顔色)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여서, 그 말을 사용하여 그 몸을 현달(顯達)하게 하더라도 선비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엄으로써 이를 두렵게 하고 세력으로써 이를 압박한다면 약석(藥石)과 같은 말이 나올 데가 없으므로, 인주의 총명을 가리우는 화(禍)가 저절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 '군주가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聖)스럽게 된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소서."(태조 1년 7월 20일 3번째 기사 일부)

믿음(信)이란 것은 인군의 대보이니, 나라는 백성에 의해 보전되는 것이고 백성은 신에 보전되는 것이다. 나라와 군대를 버릴지라도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금석과 같이 굳게 지켜야 한다. 하늘의 영을 따르고 신민이 추대하는 뜻을 배반하지 말라. 10가지 모두를 행함에 신으로서 해달라고 간청한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쟁신이란 비판하는 사람을 이른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비판, 견제자는 누구일까? 시민사회, 언론, 야당, 사법부, 의회 등이다. 청와대, 행정기관, 여권 등 집권세력 내의 바른 소리도 필수이다. 그런 것이 일상화된 선진 사회가 마냥 부럽다. 우리 사회 비판의 소리는 강고한 절벽으로 가로막혀있다. 아무런 여과 장치도, 세력도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나마 작동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고 폭언과 폭거로 가로막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선 달콤하고 편리할지 모르나 위태롭기 그지없다. 총체적 난국을 만든 근원이 아닐까? 되짚어 볼 일이다.

양동길 / 시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