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024-06-11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1일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황 의..
2024-06-11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회의 불출석 시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상임위원장에게 개회 권한을 부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
2024-06-11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후 음주 처벌법’이 1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4-06-10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3선·충남 당진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10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당..
2024-06-10
박정현 국회의원(사진·대전 대덕구)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초선 의원으로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그 첫 마음을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
2024-06-10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박정현(대덕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같은 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
2024-06-09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과 비서 진용을 구축했다. 충청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7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하고 비서실장에는 조오섭 전 국회의원..
2024-06-06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 정무수석에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을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권과의 협치, 지방선거를 앞둔 외연 확장 등을 이 시장이 이번에 '김경훈 카드'를 빼든 이유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이 시장이..
2024-06-06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서울 노원구갑·5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부의장은 같은 당 이학영 국회의원(72·경기 군포·4선)이 선출됐으며,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6월 5일 열린 제415회 국회(..
2024-06-06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세종시에는 시·군..
2024-06-04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 14개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한 가운데 균형발전 분야는 쏙 빠지면서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가시적 성과와 지역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선 여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점..
2024-06-03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 법원설치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당의 정쟁에 가로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발의 시기에..
2024-06-0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당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역 격차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임미애(비례·행안위)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2024-06-03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3일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7일까지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선 논산시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원 구성을..
2024-06-02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끝낼지 미지수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뽑힌 우원식..
2024-05-30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5월 28..
2024-05-3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와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2024-05-30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2024-05-30
대전 국회의원 7명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개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과학계 출신인 황정아 국회의원(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황정아..
2024-05-30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은 민생과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저마다 다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 의원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대립각을 세웠다. 4·10 총..
2024-05-30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 28명을 포함해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 활동하는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1명으로 가장 많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명, 조국혁신..
2024-05-30
조국혁신당이 30일 당론 1호 법안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2024-05-29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5월 28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박 당선인은 선거 당시 주요..
2024-05-28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종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야 했지만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 속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2024-05-28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