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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결정한다"…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 '과도한 4년 제한 규제' 빗장 풀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주민자치회가 일률적인 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자치회장 임기 만료 후 재선출을 막아왔던 과도한 재호선 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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