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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빈집 정비 촉진법·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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