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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원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임처분 '억울하다'지자체 "음주운전·술값 미변제·폭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법원 "기관 재량권 일탈·남용 해임처분 취소 돼야"

6개월 만에 도로에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집에선 실랑이를 벌였으며 술값을 놓고 민원까지 유발했던 공무원이 법원 덕분에 해임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공무원 A씨가 충남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상반기에만 3건의 물의를 일으켰다. 우선 1월에는 음주 운전에 따른 치상 사고를 내 4월에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사고를 낸 지 한 달 여만인 2월엔 외상 술값을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4개월 후인 6월에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

2020-05-24

[주말 사건사고] 은행·차량·상가 등 각종 화재 발생

5월 넷째 주말 대전에선 은행, 차량, 상가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주말 화재는 모두 7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6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크게 발생했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23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은행에서..

2020-05-24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일손부족 농가돕기 구슬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일손돕기에 팔을 걷었다. 대전충청지역본부 건이강이봉사단 31명은 최근 연동면 노송리 일대 복숭아 과수원에서 '1사 1촌 자매마을 농촌일손봉사'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을 겪고..

2020-05-24

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재난 지원 조례 원안가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학생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비를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장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만..

2020-05-24

[주간날씨 예보] 구름 걷히고 목요일부터 더워진다… 주중 비소식은 없어

5월의 마지막 주 대전과 세종·충남은 27일인 수요일까진 대체로 하늘은 흐리고 24도 내외 기온을 보이겠고, 이후 하늘이 맑아져 목요일을 시작으로 기온이 오르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5일엔 종일 구름 많은 날을 보이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오전 중엔..

2020-05-24

'대형화재 막아라' 세종교육청 11개 학교 건설현장 점검

세종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군포 물류센터와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대형화재와 같은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교육청은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소방분야 전문가..

2020-05-24

최교진 세종교육감, 어진중서 검정고시 응시생·감독관 격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치러진 어진중학교를 방문해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응시생과 감독관을 격려했다. 지난 4월 11일 실시 예정이었던 이번 검정고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두 차례 연기돼 지난 23일 시행됐다. 최 교육감은..

2020-05-24

세종교육원,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세종교육원이 실내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개원한 세종교육원은 스테인리스 금속과 유리, 대리석, 백색페인트 도장 마감 등으로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수생과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 설치, 예술작품 전..

2020-05-24

[날씨] 오후 3시 전후로 그치는 비소식… 낮 최고 기온은 24도

일요일인 24일 대전·세종·충남에선 서해안 부근 시작한 비가 오전 중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후 3시를 전후로 그치겠고, 구름대 속도가 빨라 5㎜ 내외로 많은 양이 내리진 않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산과 태안, 아산 등 충남 북구 지역에..

2020-05-23

[날씨] 대체로 맑고 낮 최고 27도…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소식

토요일인 23일 대전·세종·충남은 전날보다 낮 기온이 올라 한낮 최고 27도까지 기록하는 곳이 있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중에는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내외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1도..

2020-05-22

올 여름 지난해보다 덥고 폭염 길어… 장마는 7월 중순 이후

올 여름철 기온은 지난해보다 높겠으며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은 더 길어져 무더운 여름이 예상된다.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상이 예년보다 늦어져 평소보다 다소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훈)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의 6~8월 여..

2020-05-22

[영상]충청출신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당선 당일 약간 초조했던 뒷이야기

충청지역 출신 국회의장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서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병석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3·4대 이기붕(괴산), 19대 강창희(대전) 의장에 이어 3번째로 충청의 정치 위상 강화와 산적한 지역 현안을..

2020-05-22

코로나19 확진자 5백만 시대, 한국 국가별 순위서 40위권 밖으로

코로나 감염자 5백만을 넘어선 사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국가별 순위가 4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유튜브로 코로나19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로이랩 스탯 글로벌 [LIVE] Coronavirus Pandemic: Real Time Counter, World M..

2020-05-22

출동한 경찰관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 벌금형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2020-05-22

[날씨] 낮 최고 26도까지 올라… 일요일엔 비 예보

금요일인 22일 대전·세종·충남은 낮 동안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올라 최고 26도까지 기록하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이 25도 내외를 보이겠다.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26도 수준이다. 햇볕은 강하지만 하늘은 종종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

2020-05-21

세종 학생화해중재원 개원… 학폭 중재·심의

세종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학생화해중재원'이 21일 개원식을 했다. 학생화해중재원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이은 세종시교육청의 4번째 직속기관이다. 공정과 신뢰에 기초한 중재·심의를 통해 '화해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시민..

2020-05-21

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2024년까지 37%로 높인다

정부가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친족중심 위탁을 벗어나 일반 위탁부모를 늘리고, 학대 피해 등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

2020-05-21

한달간 10억 환치기 한국인 중국어강사 징역형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돈을 입금받고, 한국 돈을 중국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20대 중국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4)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2020-05-21

코로나19로 110일 만에 음주단속 재개... 비접촉 감지기 수시 오류

코로나19 사태에 중단됐던 음주운전 단속이 110일 만에 대전에서 재개됐다. 비접촉 감지기 방식으로 감염 위험성이 낮은 것이 장점이지만, 감지 정밀도 부족과 기존 방식보다 오래 걸리는 단점은 해결과제로 남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지난 20일 밤..

2020-05-21

세종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세종시교육청은 21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36여 명을 대상으로 '2020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운영위원장의 역할 및 기능, 회의진행 절차, 심의 사항 및 심의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

2020-05-21

대전공고-구미대, 'e-MU 군 전문인력 양성'협약 체결

대전공고는 지난 19일 구미대와 'e-MU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e-MU(e-Military University)란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 전문학사 학위과정이다. 대전공업고등학교는 지난해 해병대 기술부사관(수송분야)에 지정돼 졸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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