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성, 대구경북지역 다년간 노하우로 각종 법률문제 체계적 대응 지원

최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범죄,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하는 사건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 

흔히 고소를 당하면, 처음 당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억울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침착하게 전문가의 도움아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은 형법으로 명시된 범죄행위의 발생 시 국가형벌권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소송으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법원에 해당 범죄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법원은 기소내용을 바탕으로 공판을 거쳐 죄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대응방향설정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그 처벌 문제 때문에 민사사건과 달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준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밀집장소추행등이 있다. 성범죄의 경우 이전에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된다. 

법률사무소 진성의 백종석 변호사는 “최근 변화하는 법률시장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딪히는 분쟁의 성격 또한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업무 영역에서도 다양한 전문화와 풍부한 경험으로 쌓은 실력과 노하우가 중시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의뢰인들의 편에서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진성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우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