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중부권 대표언론사 1951년 창간, 전국뉴스 및 충청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사제공

오늘과내일

2021-01-24

[오늘과 내일]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분양, 전세 사기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 대란이라 할 정도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것만 믿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2021-01-17

[오늘과 내일]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6일,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선언'이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최초 제안..

2021-01-10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 법령의 제·개정 신중해야

노동관계 법령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현되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 활동 및 노동활동(근로제공)을 함에 있어 그 행위의 가이드가 된다.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열악한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불합리한 작업방법의 개선, 위험한 시설, 물..

2021-01-03

[오늘과내일] 작심삼일째를 맞이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설렘과 왠지 모를 희망에 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은 해마다 반복된다. 작년 목표는 어떠했는가? 소망했던 일들이 무..

2020-12-27

[오늘과내일]부동산 정책의 끝이 궁금하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전세형 임대공급과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조기화,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

2020-12-20

[오늘과내일] 로컬푸드의 가치

코로나 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먼 거리로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로컬(local)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라이프스타일도 집주변에 머물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로컬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2020-12-13

[오늘과 내일] 국회세종의사당, 겨울을 지나 봄으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지난해와 올해 확정된 설계비 20억 원을 합치면 총 147억 원의 기초조사 설계비가 확보된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일로,..

2020-12-06

[오늘과내일] 복수노조 시행 10년, 소수 노동조합의 현 주소는?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사업장 내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된 현황을 통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의 개수로 예상해 본다면, 노동위원회 전체 기준..

2020-11-25

[오늘과내일] 학예사

대전에도 시립 미술관이 있다. 전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달려가는 공간이다. 주변 풍경이 좋아 전시뿐만 아니라 산책로서도 일품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문이 닫혀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미술관이, 언제든지 들..

2020-11-22

[오늘과내일] 김치와 분업과 외주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요즘은 내년 한 해를 위한 김장철이기도 하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여 사 먹는 집들도 많지만, 아직 집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곳이 많다. 모르는 사람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 단순히..

2020-11-15

[오늘과내일] 한국적 이미지

세계에서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국가브랜드인지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한국일 것 같다. 코로나 19에 대처를 잘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

2020-11-08

[오늘과내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의힘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렇다고 행정수도 완전 합의 때까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의 비효율..

2020-11-01

[오늘과내일]세상에 공짜 노동은 없다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준 반면, 택배 배송과 배달 업무는 상당히 증가해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다만 그로 인해 과거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택배 노동계의 어두운 면이 새로이 주목받았다. 공짜 노동으로 인한 택배..

2020-10-25

[오늘과내일] 대전문화재단 10년

대전문화재단이 출범한 지도 10년 세월이다. 10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강산도 변한다는 댓구가 먼저 떠오른다. 강산이 변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도 변해있어야 하거나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조직은 존재 유무를 고민해야 할 때다. 며칠 전 대전문..

2020-10-18

[오늘과내일] 언택트 시대의 생존도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 환경이 직접 만나서 선택하거나 결재하는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과거 산업 혁명기에 그러하였듯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변화된 시대의 상징으로 떠오른다. 이제는 당연하듯 배..

2020-10-11

[오늘과내일] 산촌마을과 자연인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첫 방송 뒤 9년째 이어오는 장수프로그램으로 종합편성채널에서 최고 시청률이 7%에 이르는 인기프로그램이다. 내 주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만 반응은 한 번 보고..

2020-10-04

[오늘과내일]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초정파적 단결이 관건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행정수도가 다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와 동시..

2020-09-27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찾아 권리 구제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온다. 상담내용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을 어떻게 하면 받을..

2020-09-20

[오늘과내일] 도서정가제

몇 년 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도서 할인율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많게는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이 마일리지를 포함하면 30%가 넘을 때였다. 우여곡절 끝에 10%의 할인율로 결론이 나기는 했다. 그때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그대로..

2020-09-13

[오늘과내일] 가족회사는 적폐가 아니다

혹시 개인 유사 법인이나 초과 유보소득이라는 용어를 접해본 적이 있는가? 이번 공정과 정의, 조세제도 합리화를 골자로 했다는 세법 개정안에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신설법안이 있다. 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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