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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원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임처분 '억울하다'지자체 "음주운전·술값 미변제·폭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법원 "기관 재량권 일탈·남용 해임처분 취소 돼야"

6개월 만에 도로에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집에선 실랑이를 벌였으며 술값을 놓고 민원까지 유발했던 공무원이 법원 덕분에 해임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공무원 A씨가 충남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상반기에만 3건의 물의를 일으켰다. 우선 1월에는 음주 운전에 따른 치상 사고를 내 4월에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사고를 낸 지 한 달 여만인 2월엔 외상 술값을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4개월 후인 6월에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

2020-05-28

'코로나 키워드 악성메일 열지 마세요' 세종시교육청 모의훈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워드로 내세운 피싱메일이 급증하면서,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의 이메일 열람을 통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교육청과 직속기관, 관내 학교..

2020-05-28

세종교육청 ‘조이맘’ 초등 저학년 학습공백 지원 나선다

코로나19로 진행된 원격수업 기간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이 나선다. '조이맘'은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의 줄임말로 즐거운 만남을 뜻하기도 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조이맘'은 수요가 꾸준히 늘..

2020-05-2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살처분농가 재입식 여름철까지 불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간 발생을 멈췄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재까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631건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된 데다, 멧돼지의 여름철 활동..

2020-05-28

[영상]과거사법 통과! 대전 산내 7천명 학살의 진실, 이번에는 밝혀질까?

사상 최악의 식물 국회로 평가 받은 20대 국회에서 얼마전 과거사법이 통과 됐습니다.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2020-05-28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감이 방역 책임자가 되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교현장의 방역에 앞장서는 교직원들을 응원하며, 스스로 방역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28일 담화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적극적인 예방은 물론 개별 상황에 따라..

2020-05-28

대전현충원 6·25 70주년 특별전시회 개최

국립대전현충원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보훈미래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연다. 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광복 이후 남북 분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북분단과 625전쟁,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과 북으로 갈라진 실상과..

2020-05-28

[날씨] 아침 안개 주의보… 충남은 오후 소나기 예보

목요일인 28일 대전·세종·충남은 서해상 바다 안개가 유입하면서 해안과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 기온은 전날보다 비슷하거나 1~2도 낮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은 200ｍ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내륙에도 1㎞ 미만의 안개..

2020-05-27

[초등학교 등교 첫날] 정문 피해 후문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코로나19 사태에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첫날, 가칭 '민식이법'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문과 대로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후문이나 쪽문 등 다른 출입구 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정..

2020-05-27

"외국인 코로나19 검진 유도합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합동계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8일 오후 서구 둔산동 일대 클럽,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 합동계도에 나선다. 외국인 고용이나 방문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 계도를 통해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 유도와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이들은 서구청, 둔산경찰서, 대전..

2020-05-27

대전지검 유흥가에서 '묻지마 폭력' 미성년자 9명 기소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묻지마 폭력’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미성년자 A(17)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B(17)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일행 중 미성년자들이 있어..

2020-05-27

마스크 실내에선 쓰고, 밖에선 벗어도 'ok'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학생들은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2020-05-27

'27일 2차 등교개학날' 대전문화초, 대전선유초 가보니

초등학교 1~2학년들의 등교 첫날인 27일 오전 8시 40분께 중구 대전문화초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과 교사가 세 달여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지만 학교는 예년과 달리 시끌벅적한 소리도 없이 긴장감만 역력했다. 문화초는 이날 개교..

2020-05-27

대전교육청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첫 회의

대전교육청은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공 직무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논의됐다.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

2020-05-27

대전대, 기업 채용연계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방역물품 지원

대전대 취업역량개발원이 기업 채용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13명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했다. 기업 채용연계 프로그램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대학생 중 일부에게 기업 직무체험·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채용연계..

2020-05-27

목원대 총학생회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 펼쳐

목원대 총학생회 임원 40여 명은 26~27일 이틀간 목원대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를 펼쳤다. 곽문권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준비한 점심 도시락 500개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지난 18~19..

2020-05-27

충남대 신임 이진숙 총장, 단과대학별 순회 간담회 열어

충남대는 이진숙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단과대학과 대학 구성원과 대학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충남대는 지난 26일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27일엔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

2020-05-27

충청권교육청, 온라인 학습·교육혁신 목표 '머리맞대'

대전교육청은 27일 충청권 교육혁신을 위해 제1차 교육자치 학습공동체 워크숍을 열었다. 충청권교육청 교육자치 학습공동체는 충청권 학교혁신을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관련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고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한다. 지난 4월..

2020-05-27

세종문화재단 3기비전 '푸른세종 2030' 예술로 젊은도시 도약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가 경영 3기 비전인 '푸른세종 2030'을 통한 '예술로 젊은 도시 푸른세종' 도약을 강조했다.세종시문화재단은 27일 어진동 문화재단 2층에서 올 상반기 실적·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2020-05-27

농식품부, 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600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 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

2020-05-27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시설 방치 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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