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확장 추세에 규제 이슈 나란히 부각… 대응책은?

STEPI, 정부·기업·개인 간 규제 이슈 사례별 분석
온라인 맞춤형 광고·유전체분석 정보·커넥티드 카 등
"이해관계자 편익·위험 공정 배분 위한 제도 수립해야"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데이터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규제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보호 대상이었던 개인정보가 또 다른 자산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최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를 통해 데이터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정부·개인 간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규제 이슈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된 보호 의무만 수행했다면 최근엔 데이터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기업과 정부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면서 정보 불균형과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B2C)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G2C)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G2B)로 구분해 그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이슈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독점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트래킹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성이나 행태를 분석하고 구분해 예측·평가하는 프로파일링 등 기술이 사용되며 데이터 오남용 등 규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 이슈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공권력을 통해 개인정보 감시와 통제의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 간 규제 이슈는 자동차와 ICT 기술이 융합돼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이슈다. 보고서는 탑승자의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 등 수집과 이용이 증가돼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정일영 연구위원은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이슈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다뤄진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