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설

2026-03-04

[사설] 본격 선거전 기점 될 공직 사퇴 시한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직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공직..

2026-03-03

[사설] 대전·충남 통합, 3월 임시국회 놓치지 말라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처럼 제시된 2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견만 확인한 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은 훨씬 불투명해진 셈이다...

2026-03-03

[사설] '통합돌봄法' 시행 임박, 차질 없어야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합돌봄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만성질환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 생활 유지..

2026-03-02

[사설] 행정통합 여야 '갈등' 멈춰야 길이 열린다

대전·충남이 통합지방정부로 가는 여정은 험로였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광주·전남만 통합'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대전·충남은 불신과 상충만이 남아 요동치는 형국이다. 위기의식도 자각도 없다...

2026-03-02

[사설] '중동 사태', 국내 경제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폭살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란은 공격에 대응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7%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섰고, 유조선 피격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2026-02-26

[사설] 대전·충남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은 살아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적용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금쯤 양 광역단체가 공동 유치 전략을 세워 급물살을 타야 정상인데, 행정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통합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는 일단 물 건너간 셈이다. 기관 유치..

2026-02-26

[사설] 출연연이 업적 재조명한 '3명의 거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4일 개최한 '제1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유공자 기념 심포지엄'은 의미가 남다른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기술인 3명의 헌신을 기리고, 명예의 전당 조성 등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

2026-02-25

[사설] '1호' 놓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논의하자

선두를 달리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지배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란히 좌절된 대구·경북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첫 제안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먼저 통합에 선착한 광주·전남과 대비되는 부..

2026-02-25

[사설] 논의 본격화된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에 결론을..

2026-02-24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대로 좌초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린 뒤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의 진통이 예상됐는데 그..

2026-02-24

[사설] 세종시지원위, 재정난 타개책 내놔야

세종시지원위원회가 3년 만에 총리주재 대면회의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조정 기구인 세종시지원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수도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법적 위상을..

2026-02-23

[사설] 재정·권한 갖춘 행정통합, '대화'로 풀어라

대화가 절실한 계절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전·충남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전운이 감도는 지금 같은 때일수록 그렇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한 회담이 반가운 건 여야 합의의 중요성 때문이다. 정 대표의 발언처럼 "..

2026-02-23

[사설] 의대 선호 여전, 과기 지원 확대 타당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대학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연세대·고려대의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144명으로, 지난해 103명보다 39.8%..

2026-02-22

[사설] 산불철 어이없는 산림청장 '음주 사고'

산불 발생 위험 시기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 청장은 20일 저녁 성남시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026-02-22

[사설] 100일 앞 지방선거 큰 변수인 행정통합

선거 시계가 빨라지면서 전국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제9대 지방선거가 23일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 차를 맞는 시점에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최대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2026-02-19

[사설]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이래도 되나

설 명절 이후 행정통합 향방이 '입법 전쟁' 속도전에 휩쓸리며 긴박하게 돌아간다. 지역의 반발과 상관없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겨진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한 여당은 24일 우선 처리하거..

2026-02-19

[사설] 공공개발로 전환 '보물산 프로젝트'

대전시가 최근 중구 보문산 일원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민자 유치의 어려움에 있다.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민자 등 외부 투자 여..

2026-02-18

[사설] 행정통합 입법 보완 '설 민심' 직시하라

설 연휴 직전(12일) 대전·충남 등의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지만 정작 시작은 이제부터다. 지방자치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는 미흡하기..

2026-02-18

[사설]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고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직후가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충남지역에서만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진·보령·홍성 등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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