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설

2025-12-30

[사설] 연말까지 속출하는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한 2025년은 '디지털 재난의 해'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1월 GS리테일에서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월 SK텔레콤(2700만건), 11월 쿠팡 사태(3370만건)로 정점을 찍었다. 일일이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발생한 개인정보..

2025-12-29

[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이제 ‘세종 시대’ 준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정치적 격변기로 불릴 3년 7개월 만의 용산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명칭이 청와대로 변경된 것을 넘어 대국민 소통과 정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빨강(보수),..

2025-12-29

[사설] '통합 신중론' 대두, 주민투표 고려해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민 동의 및 숙의 과정 없는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민원이 일주일..

2025-12-28

[사설] 충청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만족스럽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청권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광역자치단체의 체감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하락했다. 충남도의 경우, 한 단계 상승해 2등급을 차지했다. 충남도의회는 꾸준히 상향해 올해 2등급을 받았다. 1등급이 없는 광..

2025-12-28

[사설] 이 대통령,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타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다. 이 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26일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

2025-12-25

[사설] '3특'도 한목소리 낸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였다. 세종시를 제외한 3개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이..

2025-12-25

[사설] 대전·충남 통합, 지역민 의견 반영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정치권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충청특위 첫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

2025-12-23

[사설] 재정자립도 후퇴, 재정분권에 답이 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하다.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지방분권 실현은 가로막히고 있다. 통치상의 권한 분산에 맞춰..

2025-12-23

[사설] 트램 난공사 착공, 교통 대책 만전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간 중 가장 난공사로 꼽히는 12공구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교통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공구는 중구 유천동(버드내아파트)에서 문창동까지 4.678㎞ 구간으로,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2곳이 지하화 공사로 진행되는 등 전체 공구 가운데..

2025-12-22

[사설] 대전의 방위식 자치구 명칭 변경 공론화할 때다

지리적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식 지명이 자연스러운 요소처럼 사용되고 있다. '동서남북(東西南北)'이 붙은 지명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 편이다. 동면(천안), 남면(태안) 등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식 명칭이 된 경우다. 홍성 동쪽에..

2025-12-22

[사설] 가석방 확대 논란, 부작용 최소화해야

법무부가 수용률 130%에 이르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월평균 1032명 수준인 가석방 인원을 1340명 정도로 30%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

2025-12-21

[사설] '컵 따로 계산제', '일회용 대책' 되지 않아야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23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컵 따로 계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고객 요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에 싸늘해진 시장 반응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2025-12-21

[사설]'대전·충남 통합' 정략적 접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주문하면서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언급 다음 날인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

2025-12-18

[사설] 충청권 돔구장 건립 추진해볼 만하다

개방형 야구장만 있는 충청권에 돔구장 건립 추진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장기 계획'으로 대형 돔구장을 제기하면서 탄력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다. 프로야구의 인기와 성장세를 봐서도 그렇고 '우천 취소' 없는 공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검토해야..

2025-12-18

[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물꼬', 차질 없어야

지역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물꼬를 텄다.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서 장기 표류해온 대전교도소 이전 작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대전시·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실무협의체(TF)는 17일 기존 LH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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