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8-11
여권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4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범죄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쏟아지는 업무로 민생 사건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이스..
2025-08-10
정부부처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오만, 분권과 분산을 착각하는 데서 나온 정책적 오류의 후유증이 또 도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중 확정도 되기 전에 유치전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기후에너지 유치 움직임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
2025-08-10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새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및 여당..
2025-08-07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에서 세종시가 차별을 받는다. 해묵은 현안이고 숙제다. 지방세가 늘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이한 재정 구조가 해마다 되풀이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관련법 규정이 무색하다. 문제 제기에 열..
2025-08-07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마지막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도전하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큰 고비를 넘겼다. 양 대학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4~6일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 충남대는 학교 구성원의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2025-08-06
조국혁신당이 6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젠더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여가부 이전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처럼 신속추진과제로 추려진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현안이..
2025-08-06
경찰이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과 같은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참변으로 이어진 잇단 '교제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미분리 등 미온적인 대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신고 이력..
2025-08-05
대통령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굵은 골격과 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반가운 이유다. 수도로서의 정체성과 관계된 존재론적인 문제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터라 긍정적인 전망을 부풀리고 있다. 행정수도 본래..
2025-08-05
당진 현대제철 등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중국산 저..
2025-08-04
미국의 관세 압박과 협상 등으로 어수선한 올해 상반기에도 충남도가 '경제중심도(道)'의 명성은 지켰다. 전국 17 시·도 중 무역수지 1위를 기록 중이다. 추세가 이대로 가면 2024년(수지액 514.6억) 실적을 고수할 듯싶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기저효과는..
2025-08-04
한여름 밤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대전 0시 축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등 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대전 O시 축제'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축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행사 기간 교통..
2025-08-03
글로벌 도시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거는 세종시가 외연 확장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7월 29일 크로아티아 스플리트(Split)시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 서명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친선을 넘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울 때 '국제도시'로서 탁 트인 길..
2025-08-0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고수하며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
2025-07-31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8월 1일) 하루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전보다 의미 있게 낮춰지긴 했으나 15% 부과는 여전히 지역 수출기업 타격을 의미한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까지..
2025-07-31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연구환경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점진적 폐지 방침을 밝히자 연구현장이 기대감을 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PBS는 즉각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년간 단계적..
2025-07-30
'안전이별'에는 이별 후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대한 심각성이 내포돼 있다. 교제폭력과 관련해 백주에 대전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은 이 신조어를 뼈아프게 반추하게 한다. 하루 전(28일)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법원 경고와 함께 접..
2025-07-3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사실상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재활병원 직원 89명 중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70여 명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재활치료사와 간호사 대부분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외래 환자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중증..
2025-07-29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성장동력 마련의 방법이며 수단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부진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그중 하나다.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지원에 목마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2025-07-29
폭우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곳곳에서 폭염을 견디며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 복구율이 70%를 넘겼지만 수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민 등은 빚을 내 복구 비용을 감당할 처지로 내몰리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
2025-07-28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된 지 2년이 넘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적발된 이차전지 기술 유출은 잊힐 만하면 터지는 전형적인 사고다. 국가·경제안보, 수출과 고용 등 국민..
2025-07-28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AI 기술은 생산 자동화·혁신적 제품 설계 등 산업 전반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2025-07-27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가입한 단체보험(시민안전보험)에서는 15세 미만이란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절대적 강행규정 때문이다.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계약을..
2025-07-27
마지막이 될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이 임박했다. 통합 유형으로 재도전한 충남대·공주대 등 지난 5월 글로컬대로 예비지정된 전국 18곳(전체 25개 대학)은 8월 11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기획서..
2025-07-24
극한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지역민을 돕기 위한 온정이 계속된다. 폭염 속에서도 NH농협손해보험, 충남경제진흥원 등은 침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제철은 25일과 27일에도 당진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한국앤컴퍼니..
2025-07-24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조직위가 독일에 집결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개최 중인 '2025 라인-루르 하계U대회'의 운영 노하우를 익히고, 차기 개최지인 충청 하계U대회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27일 라인-루르 하계U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