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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천안을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5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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