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2026-02-03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차이는... 이행력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과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의 내용이 상이해 '차별' 비판이 거세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지만,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공통업무에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2026-02-03

대전 시민단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중단 촉구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설계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은 지방자치 구조와 재정, 행정 권한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의견은 배제한 채 정치권이 설정한 목표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2026-02-02

[영상]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민주당 통합 특별시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이장우 대전시장

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기자회견 중 감정 격양된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6-02-02

박정현 "충남대전특별시 4년간 20兆 지원…꼬리표 없는 자율재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2일 "(대전충남)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 재정은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아니라 자율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2026-02-02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이견차… "지역발전 전환점 vs "지방자치 훼손"

대전시의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은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은 검증과 숙의 과정이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 논의..

2026-02-02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2026-02-02

“같은 통합法인데…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만 재량?”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권한과 재정이 사실상 비어 있다"며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2026-02-01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충청권의 이목은 이제 국회에서 차려질 여야 논의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 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두 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

2026-02-01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통합 준비 조직에 대한 의회 관리·감독 체계부터 정비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국힘·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2026-02-01

충청 여야 대전·충남 통합법 둘러싸고 '대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숫자만 요란한 선거용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

2026-02-01

與 대전·충남 통합법 조세이양 누락…속빈 강정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통합 특별시 지속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수도 구상 등 대전 충남 미래 비전을 담기는 했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로 요약되는 한시적 재..

2026-02-01

특별법안 논의 시작... 지역 목소리 높아진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 일각의 반대 및 우려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026-02-01

충남·대전 통합법, 공공기관 이전·과학기술 육성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경제와 과학기술 육성, 공공기관 효율화 등 다양한 특례를 담아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조세 이양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교육, 산업, 주민자치 강화 등 실질적 지원 조항이 다수..

2026-01-30

민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대규모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2026-01-29

與 대전·충남 통합法 특단의 재정·권한 강화 담기나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30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정 및 권한 대폭 강화 방안이 담길지 촉각이다. 여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수차례 강조해 온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선 이 사안은 선택이..

2026-01-29

조원휘·홍성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권한이양 필요" 한목소리

대전시의회 조원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9일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중앙 정부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통합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대전시의회 1..

2026-01-28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

2026-01-27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하세월로 출마 예정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2026-01-26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재정·자치권 특례 확대’ 촉구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한시적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비할 때 재정권과 자치권 특례가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문제의식이 지방의..

2026-01-26

대전·충남 통합 이후 부작용 안전장치 마련시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와 정부, 대전시 및 충남도 등 행정당국 논의가 '성공하면 무엇을 얻느냐'에 국한돼 있을 뿐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

2026-01-26

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정부 압박 수위 높여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2026-01-25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

2026-01-25

대전시의회, 여권 주도 통합추진에 "정치적 덫"… 원안 통과 강조

대전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권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새 법안이 국..

2026-01-25

행정통합 논의 분수령되나... 민주당 법안 내용에 관심 집중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통합 찬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한시적·지원적 성격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폭적 권한 이..

2026-01-22

대전충남 행정통합, '갈등 요인 해법 모색' 필요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위치와 명칭 등 예민한 주도권 갈등을 벌이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대전과 충남도 관련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개를 숙인 건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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