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건강보험공단서산태안지사 내 불법 약국, 의원, 요양병원 등 3곳서 25억 6백여만원 환수 및 폐업 조치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직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자체 행정 조사 후,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기관 단속 쳬계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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