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1-30

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매달 수수료를 챙긴 필리핀 국적 브로커에게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전과 충남 숙박업소에 소개해 청..

2025-01-23

대전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최진영 변호사 선출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월 23일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최진영(56·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제56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2년간 대전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단에는 제1부회..

2025-01-22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면접교섭센터 개소식 개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마련돼 부모의 이혼으로 갈등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지원장 김진선)은 1월 20일 '마음뜸'이라는 이름을 붙인 면접교섭센터(센터장: 송인석 판사) 개소식을 갖고, 가족관..

2025-01-22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절 후원금 기탁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장근)가 22일 설 명절을 맞아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용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가 2024년 7월 해당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양 기관 협..

2025-01-22

일면식 없는 상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2025-01-21

법률상 사망 신분의 대전 노숙자에게 새 삶…사망선고 취소

실종신고 후 법률적으로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법률구조공단과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2024년 11월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와..

2025-01-21

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

2025-01-20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

2025-01-19

대전 성심당 SNS계정 해킹…온라인몰 등은 정상

대전 '성심당'이 고객과 소통하고 홍보에 사용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해킹당했다. 성심당은 최근 본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성심당 공식 인스타그램(@sungsimdang_official)이 아이디 탈취로 이용 불가한 상태"라며 해킹 사실을 밝..

2025-01-19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2025-01-19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으며 "피의자가..

2025-01-18

윤석열, 법원 구속심사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결과 대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 시작된..

2025-01-18

'내란 혐의' 尹 영장심사…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18일 오후 1시 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참석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

2025-01-18

尹,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키로…내란 혐의 적극 반박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

2025-01-1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2025-01-17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5-01-17

의료법인 병원장, 퇴사직원들 퇴직금 지급 안해 벌금형

대전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퇴직한 근로자가 병원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재단 소속 병원장 A(50대)씨에게 벌..

2025-01-16

대전충남 변호사 800명 시대 최근 7년간 60% 증가…9할은 둔산동 집중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대전에서 빠르게 증가해 처음으로 8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7년 사이 대전과 충남·세종지역 변호사는 60% 증가했고, 대전 변호사의 96%는 서구 둔산동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2025-01-15

[대통령 체포] "안타깝다… 너나없이 잘못… 이제는 일상으로" 시민들 의견 분분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받는 상황을 지켜본 대전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탄식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잦은 탄핵에 책임은 안 묻는 것이냐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2025-01-15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가 소속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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