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임대인·임차인 속여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징역형'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여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무소 30대 중개보조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2024-07-24 정신장애·초년생 대상 휴대폰 1억원대 사기범 '징역형'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해 취업을 미끼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고 대출을 일으켜 사익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B(23)씨에게 징역 3년 6..
2024-07-21 금품제공 혐의 대전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19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2024-07-18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부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
2024-07-17 여자화장실 초소형카메라 설치 115회 도촬 10대 '징역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10대에게 1심 법원에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
2024 세종시 빛축제 폐막식 논란...일부 축소 진행 육군 제32보병사단, 20일부터 혹한기 훈련 실시 충남대병원 신속대응관리실,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딥카스 운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교실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