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wjdehyun@lycos.co.kr
전체기사
2024-12-16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2024-12-1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했다. 7·23 전당대회 선출된 지 146일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12-15
탄핵과 직무 정지가 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수사가 더 큰 문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2024-12-15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024-12-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독재가 무너지며 도입·시행한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모두 3명이다. 2002년 당선된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2012년 선출된 제18대..
2024-12-15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
2024-12-15
▲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작▲7.3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7.9 =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7.19 = 국회 법사위,..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 없이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언급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처음 정..
2024-12-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024-12-13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애초 오후 5시 예정이었는데 1시간 당겼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언론공지를 통해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