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취임 후 스물 다섯번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는 스물 다섯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
2024-11-26 장종태 의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장애인편의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공공(공중)시설에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보청기기 사용을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
2024-11-26 어기구 의원 “국산쌀 30% 이상 쌀가공식품 부가세 면제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검찰 심판’ 판결 vs ‘수긍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정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5일 SNS에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로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
2024-11-21 산내평화공원·소방헬기·도로 등 대전 230억 규모 증액 청신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대전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2024-11-20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대통령실지역기자단’이 20일 홍철호 정무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40개 지역 종합일간지로 구성된 대통령실지역기자단은 이날 광역별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성명을 내고,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2024-11-20 장동혁 의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
2024-11-18 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
2024-11-18 빈집 정비사업 탄력?… 정부 TF팀 출범에 이어 국비 지원법 등장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천안홍대용과학관, 8일 개기월식 온라인 생중계 운영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일과 중 가방 메고 나간 아이들, 대전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 이장우 "0시축제 3대하천 준설…미래위해 할일 해야" 1년치 단순통계 탓에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현저한 의료격차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