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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5-01-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물리력 동원 적법한 법집행 거부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2025-01-07

‘법 집행 방해·尹 사병 논란’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줄줄이 등장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

2025-01-07

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

2025-01-07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2025-01-0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2회씩 속도… 빠르면 2월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

2024-12-27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됐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

2024-12-25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 위배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머뭇거리는 사이,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의 협상을 요구한 한 대행의..

2024-12-25

현행 주택청약제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불리… 개편 필요

저출생 시대,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를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2024-12-22

박용갑 “전통시장·소상공인 위해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2일 전통시장·소상공인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득공제 특례 범위에 전통시..

2024-12-22

조승래, ‘R&D 예산 5% 의무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2일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2024-12-19

박용갑 의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위해 민생경제 추경 필수”

대전 중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심..

2024-12-18

우원식 의장,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바람직”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2024-12-18

장철민·박용갑·조승래·이재관·복기왕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충남에서는 이재관(천안을)·복기왕(아산갑) 의원이 우수의원 명단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 의원은 올해..

2024-12-18

박용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활용 필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데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024-12-17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재발 차단’… 허술한 계엄법 개정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2024-12-17

계엄부터 탄핵까지 대전시민항쟁 12일의 기록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12월 4일 대전시민항쟁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까지 12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탄핵 정국 속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준 대전시민들의..

2024-12-16

황명선 의원, “탄핵심판 불출석 시 강제 구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

2024-12-16

대전에 없는 주거복지센터 광역센터… 대도시 설치 의무화해야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2024-12-16

한동훈 대표직 사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보수의 정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했다. 7·23 전당대회 선출된 지 146일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12-15

[탄핵 가결] 탄핵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란 수사' 관심 집중

탄핵과 직무 정지가 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수사가 더 큰 문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2024-12-15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작▲7.3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7.9 =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7.19 = 국회 법사위,..

2024-12-14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024-12-13

윤석열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 내란죄·헌법위반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애초 오후 5시 예정이었는데 1시간 당겼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언론공지를 통해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2024-12-13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릴레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일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에는 대전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 릴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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