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3-15

정신질환·노인비율 증가…대전교도소 새 부지에 "병원급 전담시설 필요"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수용자 중 10%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지만 전담 의료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수용자의 고령화까지 더해 노인수형자를 전담하는 대전교도소가 이전할 때 교도소 전담 병원급 의료시설 확보가 요..

2026-03-11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현장 간담회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10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25명을 초청해 청소년 지원 및 선도 관련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선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지역 청소년 관..

2026-03-10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외국인등록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소장 최은숙)는 3월 10일 예산해봄센터에서 예산군 내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국에 근래에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

2026-03-09

새벽 1차선 걷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1차선 중앙을 따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6-03-08

해외언론 주목한 대전3·8민주의거,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과 호흡한 증거"

대전 3·8민주의거가 지역 역사 교사들의 노력으로 수업자료가 개발되고 찾아가는 수업도 시작되면서 대전 첫 민주화운동을 학습할 환경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공인 교과서 등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1960년 대전3·8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언론에서도 학생들의 저항(p..

2026-03-08

인터넷에서 구직활동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20대 '징역형'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링크를 보내 접속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현금 3억7700만원을 받아 총책에 전달한 전화금융사기의 20대 현금수거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2026-03-06

대전지검,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구성…12월3일까지 경찰·선관위 공조체계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대전지검 5층 PT룸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대전지검 전영우 형사4부장검사, 공공수사 전담검사, 검찰수..

2026-03-05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을 보고 및 신규위원 위촉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과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윤성)는 3월 5일 대전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추진 업무를 토론했다. 이날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윤성 이사장(킴벨피부과병원 진료원장)을 비..

2026-03-04

택배 물류센터 직원이 41차례 택배 절취 '징역형'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주소를 적은 택이 떨어진 고가의 전자제품을 41차례 훔친 물류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는 중 타인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

2026-03-03

교통사고로 휴업급여 신청한 배달기사 취업사실 숨겨 '징역형'

교통사고를 당해 배달업 생계를 잃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요양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배달업체에서 계속 일을 해 급여를 받아 휴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취업해 근로하고 있음에도 휴업급여를 청구..

2026-03-03

경제활동 재개 돕는 대전회생법원 개원…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 발족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의 회생과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3월 3일 개원식을 갖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산업 고도화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AI시대의 전환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마지막 희망으로..

2026-02-26

헌신·희생 실천 교정인의 이름 새긴 대전교도소, '명예의 벽' 설치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벽'을 제막했다. '명예의 벽'에는 대전교도소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재직 교도관들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수용..

2026-02-26

대전중심 회생법원시대 개원…도산사건 빠르고 전문성 높여

금융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제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에 회생법원이 3월 1일 개원한다. 전문적인 도산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대전법원종합청사 내에..

2026-02-26

루이비통 유료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들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리폼 사업자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

2026-02-25

응급환자 이송 병원 찾기, 119구급대→복지부 상황실로…"모니터 판단은 성급"

2월 14일 자정 무렵, 세종시에서 유리 파편에 얼굴을 다친 40대 남성이 안과 수술과 안면 봉합이 동시에 필요한 응급 상황에 처했다. 119구급대는 대전의 대학병원 응급실 중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A대학병원은 안과 수술이 불가능했고, B대학병원은 안면 봉합..

2026-02-25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기 제공한 30대 징역 12년…200명 피해액 74억 달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수리와 유심제공 범행 모드 과정을 관리한 30대에게 징역형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2026-02-23

대전 지하상가 침입절도 일삼은 10대 징역형과 소년부이송

가출 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현금 절도를 일삼은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져 한 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형사미성년인 나머지 한 명은 소년부로 이송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대전 지하상가에서 잇달아 현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8..

2026-02-18

무자료 석유 명의대여 주유소서 판매한 50대 징역형

석유사업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로부터 품질보증 없는 석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대표와 무자료 석유 운반책 등에게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2026-02-14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대전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입찰사업에 평가위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6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특정 업자에게 유출해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사 직원 A씨와 A씨로부터 개인정보..

2026-02-12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국가 소유의 현금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 등으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서산지청 세입업무 담당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지..

2026-02-12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대전에서 촉법소년 일당이 경찰의 몇 차례 검거와 보호자 인계에도 또다시 편의점 업주를 유인해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촉법소년과 소년범죄를 심리하는 대전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5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상한..

2026-02-12

대전약사회 정기총회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달라, 법률개정 필요"

대전광역시약사회가 11일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원 문제를 규탄하고, 국민 의약품 안전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는 대전시약사회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구 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6-02-09

무면허에 다른 이의 번호판 오토바이에 붙이고 사고낸 60대 징역형

다른 이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A(61)씨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징..

2026-02-06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직원 성추행과 직원 부당해고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는 구즉신용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노조활동 방해와 개인 통신 침해 사건으로 1심에서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잇달아 징역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

2026-02-06

대리기사 매단 채 지그재그 돌진한 30대…"당시 블랙아웃" 주장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에서 문 밖으로 밀어내 문에 매단 채 지그재그 위험 운전을 벌여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술에 만취해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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