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3-12

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

2025-03-11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 불상 봉안 논의차 이달 대마도 방일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현지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을 만나 관세음보살좌상 봉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방문단에는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 등 부석사에서 11명이 참가하고 이상..

2025-03-10

목줄 없는 애완견 달려들어 노인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산책 나갔던 70대 여성이 낯선 반려견이 달려드는 것에 놀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신청은 기각했..

2025-03-08

검찰, 구속취소 윤 대통령 석방지휘…체포 52일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2025-03-04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재판 받는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 송치 5개월 만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송활섭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끝에 2024년 9월 검찰에..

2025-02-26

인삼 기업서 용역대금 부풀려 돌려받은 50대 직원 징역형

인삼 제조기업의 50대 직원이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년간 5억 원을 과다 청구해 차액을 나눠 갖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

2025-0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원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원문]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2025-02-25

尹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잔여임기 연연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약 40분에 걸친 이날 진술에서 윤 대통..

2025-02-25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산내 평화공원 언제쯤… 올 추경 예산확보도 불투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 단위 시설인 대전 산내 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앞서 세 차례 준공 시점을 지연한 상황에서 올해 착공마저 불투명해 유족들이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땅속에서 발굴된 유골과 비교해 이름 없는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유일한 수..

2025-02-19

사격·20㎞ 행군 이겨낸 예비생도 89명 국군간호사관학교 입교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정경화 준장)는 정예 간호장교를 향한 제69기 예비생도 89명(태국수탁생도 포함)의 기초훈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예비생도들은 1월 27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해 지난 4주간 사격과 화생방 대응훈련, 20㎞ 행군..

2025-02-19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남상규) 임원진과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법무보..

2025-02-17

일제전쟁유적 조사와 보전 '시민힘으로'… 전국 네트워크 출범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대비해 일제가 국내에 조성한 방공호와 무기공장, 자원수탈 현장을 조사하고 대중에게 공유하는 시민단체가 결성됐다. 대전 곳곳에서 최근 발견되는 일제강점기 방공호 추정 동굴과 자원수탈 금광에 대해서도 조사해 역사를 기억하는 증거로 삼는 데에도 함께..

2025-02-14

대전교도소, 의료인과 사회인사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13일 황인방 전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지역 의료인과 지역 사회인사 10명을 초청해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의료장비와 교정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정시설내 과밀수용 문제와..

2025-02-13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정확한 결론의 재판과 예측 가능한 사법행정" 강조

"안전한 물리적 공간에서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세심히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원범(60·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이 법관과 직원들과 처음 인사 나누는 취임 첫 인사말에서 '안전'과 '점검'을 강조했..

2025-02-12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

2025-02-09

콜센터 상담사에 앙심품고 흉기 위협 20대 징역형

손도끼를 들고 콜센터를 찾아가 상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5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콜센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2025-02-09

[인사]대전·청주 법관 인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훈▲김정곤▲정진원▲황기선▲김창형▲배성중▲이순형▲김순한▲강주리▲김성식▲정재익▲이진영▲강진우▲성인혜▲이현정▲박은진▲김두희▲윤명화▲김진웅▲허윤범▲장진영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이주현▲조의연▲이현우▲신윤주▲지윤섭▲정희철▲권노을▲한상원▲곽태..

2025-02-06

[건강]밝은누리안과병원, '홍채인식시스템' 적용 스마일프로 선봬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시력교정술을 받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시점일 수 있다. 특히나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겨울방학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 시력교정술 후 회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는다. 시력교정술에는 라식..

2025-02-06

만2세 아이 발로 차고 약 대신 소주 먹인 30대 부부…학대사망 첫 공판

만2세 아이가 집에서 머리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부모가 평소에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약 대신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정에 출석한 부부는 아이에게 벌인 행위는 인정하면서 죽음이 이르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했..

2025-02-05

도축장 화재 때 오염 육류 유통 업주 구속… 대전시 행정처분 검토

소와 돼지를 도축하는 대전 육가공업체 대표가 화재 연기에 오염된 축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 끝에 구속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도축장 사업주 A(64)씨와 직판장 업주 B(62)씨가 최근 1심 선고를 통해..

2025-02-03

대전고법원장 이원범·청주지법원장 조미연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 이원범(60·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주지방법원장은 조미연(57·사법연수원 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임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

2025-02-03

오세홍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 "원칙과 기본 충실한 교정행정"

법무부는 대전과 충남·북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제35대 대전지방교정청장에 오세홍 직전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승진 임명했다. 오세홍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와 행정대학원, 영국 켄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수학했다. 19..

2025-01-30

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매달 수수료를 챙긴 필리핀 국적 브로커에게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전과 충남 숙박업소에 소개해 청..

2025-01-23

대전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최진영 변호사 선출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월 23일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최진영(56·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제56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2년간 대전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단에는 제1부회..

2025-01-22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면접교섭센터 개소식 개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마련돼 부모의 이혼으로 갈등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지원장 김진선)은 1월 20일 '마음뜸'이라는 이름을 붙인 면접교섭센터(센터장: 송인석 판사) 개소식을 갖고,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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