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7-27

아파트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일당 실형…피해금액 4억원대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집어넣어 아파트에 침입 후 금고를 통째를 들고나와 4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

2025-07-24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국제 IP분쟁 해결 허브로"

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국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권리침해를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의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메타버스 기반 화상법정 등 첨단 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

2025-07-24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1심서 '징역형'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

2025-07-24

형남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형남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회장이 24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2025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범죄예방 전국연합회가 주관한 한마음대회는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 1만 20..

2025-07-23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까지 가져간다고? 대법원 발주 연구서에 담겨 논란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 국제분쟁을 다루는 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인천 송도로 옮기는 제안이 대법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제시돼 논란이다. 대전·세종에 구축한 특허 허브 기능에 대한 고려와 제도 미비에 대한 '검토는 뒤로 하고..

2025-07-23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2025-07-22

특허법원, 지식재산법원 비전 논의할 국제세미나 개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법률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과 특허법원 국제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갖는다. 7월 24일 오후 4시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 및 특허법원 국제센..

2025-07-21

대전교도소, 수용자 마약위험 교육과 재활 위해 업무협약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전교도소가 재활 프로그램..

2025-07-15

대전교도소, 故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개최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순직한 고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7월 15일 오전 교도소 내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김동민 교감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

2025-07-14

저스티스 유한 법무법인 첫 전환…전문성·법률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전환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대표변호사 김형태·윤진용·박상국·지영준·황윤상)는 지난 3월 31일 법무부로부터 유한법무법인 인가를 받고 조직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2012년 3명의 변호사로..

2025-07-13

유성선병원 공연장 수준 대강당 비의료 유료대관 '어쩌나'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이 최근 증축을 완료하고 선보인 대강당에 의료 목적과 거리 먼 공연을 유료로 유치해 무대에 올리고 있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일고 있다. 13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성선병원은 지난해 말 증축을 완료한 유성구 지족동 병원 본관 지하 3~4층에..

2025-07-13

[건강]"의료에 과학기술 더한 양방향척추내시경, 세계 디스크 환자 돕고파"

디스크는 본래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허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을 잃고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런 디스크 탈출증은 40~50대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엔 스마트폰 사용,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젊은..

2025-07-11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

2025-07-10

여중생 대상 집단 성학대 '무서운 10대들' 7년만에 기소…검·경 협력 범죄 규명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주범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또래의 10대 피해자 나체를 촬영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성폭력을 저지..

2025-07-10

성추행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선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

2025-07-09

법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항소 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월 9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

2025-07-09

병마 이겨내 응급실 간호사 된 아들과 재택간호 아버지의 수기 '책으로'

발명가 의사라는 애칭의 대전 손정형외과 손문호 원장이 간호사가 된 그의 아들과 함께 병마를 이겨낸 가정사를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놨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선천성 대장질환을 앓은 청년이 아버지의 가정 간호를 받아 질환을 극복하고 간호사가 되는 과정을 담아 '방귀만 잘..

2025-07-07

포털 블로그에 낙태약 홍보·판매한 50대 '징역형'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미국산 낙태약 판매 글을 올리고 택배를 통해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5)씨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블로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013년 1월..

2025-07-06

K콘텐츠 3만2천편 불법재생 사이트 운영자 2명 '징역형'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3만2144편의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고 2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석)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1)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2025-07-01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검사가 줄줄이 파견되면서 폭력과 전세사기·횡령처럼 피해 회복이 시급한 지역 민생사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대전과 천안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 현재까지 검사 3명이 이들 3대 특검에..

2025-06-30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 측이 요청한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감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신중하게 심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

2025-06-26

검찰, '동료 남성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26일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

2025-06-26

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부당'

충남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5-06-26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청소년·가정폭력 상담소가 26일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상담 및 선도 실제 사례집을 발간해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

2025-06-23

대전 전세사기 관련 검찰 새마을금고 직접수사 개시

대전지검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4개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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