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8-17

혁신당 황운하 의원 '울산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이른바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여만으로, 황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보복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건의 발..

2025-08-17

박정현 의원 “오전 7∼9시 운영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해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에도 어린이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야간과 주말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2025-08-12

강승규 의원 “홍수피해 막는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해야”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2일 하천 정기준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

2025-08-11

황운하 의원 “검사 수사권 완전 제거”… 검찰개혁 12개 법률안 발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1일 검사의 수사권을 철저히 차단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12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단호함과 속도에 달려있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

2025-08-11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착수… 2026년 5월 밑그림 공개

세종시 세종동 일대에 들어선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이 2026년 5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용역 수행업체는 (사)한국건축가협회로, 1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2025-08-10

[광복 80주년] 2025년 ‘뉴(New) 을사오적’은 누구?

조국혁신당이 2025년 8·15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뉴(New) 을사오적’ 명단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산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광복 80주년 역사의 회복, 내란의 뿌리 뉴라이트 청산(인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5-08-10

장철민 의원 “주먹구구 선출·운영 근로자대표제도 손질해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대표제도 선출·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25-08-10

황명선 의원 ‘이 대통령 산업재해 척결 의지’ 담은 법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척결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8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반복해 법령을..

2025-08-07

박용갑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4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25-08-07

복기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인권증진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7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 비용을 면제..

2025-08-05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안정적 운영 위한 법적 기반 확보

자치단체장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

2025-08-05

65세 정년연장 위해 업체 규모·직군·연령별 맞춤형 정책 필요

65세 정년 연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선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 등 실정을 다양하게 파악해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노동계의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의 '재고용 방식' 등 노사 간 이견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고..

2025-08-04

여야 정파 초월, 철강산업 살리는 ‘K-스틸법’ 제정안 공동 발의

국회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일명 ‘K-스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파를 초월한 여야의 협치가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제대로..

2025-08-04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첫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

3선인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첫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당 내부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2026년 6·3 지방선거를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조승래 의원을 정당 내부 사무를 총괄..

2025-08-04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체포과정 온라인 생중계’ 제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돼 지도부에 합류한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4일 “윤석열 체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망을 피하려는 치졸한 쇼를 숨김없이 보여줄 때 법..

2025-08-04

황운하 의원 “씽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국토부가 총괄·조정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 등 지반침하 사고의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4일 대표 발의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

2025-08-03

충남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황명선 의원은 최고위원

(서울=윤희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건 충남 출신인 정청래(65년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역시 충남 출신인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지도부에 합류했다.민주당은 8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재명..

2025-07-27

장종태, ‘지방재정 효율성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 건전성 평가..

2025-07-27

‘윤리특위’ 구성도 못한 22대 국회… 조승래 의원 “상설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는 윤..

2025-07-27

황명선 의원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7일 자연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사망한 15세 미만의 미성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2025-07-24

황명선 의원, "충청 4개 시도지사, 해외 출장 중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4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향해 “해외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외교일정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비우는 것..

2025-07-23

황운하 의원 “내년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23일 “조국혁신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대표의 빠른 복귀를 강조하며 ‘8·15 광복절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요구..

2025-07-23

박정현 의원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투표방해 처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3일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건 올해 6월 제21대 대선 때 일부 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를 감시..

2025-07-23

장동혁 “12·3 비상계엄 민주·국힘 모두 책임”… 대표 출마선언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3일 12·3 비상계엄 유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인사 중용 등의 공약도 제시하며 소위 ‘영남 자민련 탈..

2025-07-21

이진숙 후보 낙마 왜?”… 분열한 충남대·침묵한 대전 국회의원

“사안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가 더 문제 아니냐.”“지역대 총장 출신이라 희생양이 된 거다.”“대전 국회의원들은 엄호했어야 했다.”“충청 출신 장관이 1명은 있어야 하지 않나.”이재명 정부 초대 신임 내각 후보 중 유일하게 충청 출신이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낙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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