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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5-08-25

윤석열·국힘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모두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줄기차게 거부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 상정..

2025-08-25

최교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9월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인 충청 출신 최교진(53년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2025-08-22

박수현 의원 “충남 부여 물관리사업 선정… 435억원 투입”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에만 공주와 부여, 청양의 물 관리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가 25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 개선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이어 ‘논범용화 용수공금체계 구축사업’..

2025-08-22

복기왕 의원,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법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을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1일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0년 8월 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

2025-08-21

한국타이어, 2023∼24년 근골격계 산재자 142명… 안전 외면 여전

한국타이어 충남 금산공장과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2023∼2024년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142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대부분 근골격계를 다친 것으로, 고온과 고열의 작업 환경 속에서 쓰러져 생산 설비에 부딪히거나 끼여 발생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자료와 증..

2025-08-21

꽉 막혔던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설계비 35억원 확보

답답했던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이 설계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은 “2026년 본예산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설계비 35억원이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

2025-08-21

복기왕 "아산 경찰병원 예타 통과 환영…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아산에 들어설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했다. 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2025-08-20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 핵심과제는 5극 3특·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이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균형성장의 핵심 과제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는 자체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춘희 전..

2025-08-19

박용갑 “취약 가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전임 정부가 청년 17만5903가구나 신혼부부 8만6156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27억원 상당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

2025-08-19

국회철강포럼 포스코 포항제철 방문… ‘K-스틸’ 강화방안 논의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부흥을 위해 출범한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메카인 경북 포항 포스코를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비롯해 여야 의원, 회원들은 8월 18일 포스코 포항..

2025-08-18

국힘이 대폭 축소했던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1월 정상 운영

윤석열 전임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2026년 1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전임 정부가 줄기차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

2025-08-17

혁신당 황운하 의원 '울산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이른바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여만으로, 황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보복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건의 발..

2025-08-17

박정현 의원 “오전 7∼9시 운영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해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에도 어린이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야간과 주말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2025-08-12

강승규 의원 “홍수피해 막는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해야”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2일 하천 정기준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

2025-08-11

황운하 의원 “검사 수사권 완전 제거”… 검찰개혁 12개 법률안 발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1일 검사의 수사권을 철저히 차단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12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단호함과 속도에 달려있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

2025-08-11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착수… 2026년 5월 밑그림 공개

세종시 세종동 일대에 들어선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이 2026년 5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용역 수행업체는 (사)한국건축가협회로, 1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2025-08-10

[광복 80주년] 2025년 ‘뉴(New) 을사오적’은 누구?

조국혁신당이 2025년 8·15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뉴(New) 을사오적’ 명단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산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광복 80주년 역사의 회복, 내란의 뿌리 뉴라이트 청산(인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5-08-10

장철민 의원 “주먹구구 선출·운영 근로자대표제도 손질해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대표제도 선출·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25-08-10

황명선 의원 ‘이 대통령 산업재해 척결 의지’ 담은 법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척결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8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반복해 법령을..

2025-08-07

박용갑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4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25-08-07

복기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인권증진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7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 비용을 면제..

2025-08-05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안정적 운영 위한 법적 기반 확보

자치단체장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

2025-08-05

65세 정년연장 위해 업체 규모·직군·연령별 맞춤형 정책 필요

65세 정년 연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선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 등 실정을 다양하게 파악해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노동계의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의 '재고용 방식' 등 노사 간 이견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고..

2025-08-04

여야 정파 초월, 철강산업 살리는 ‘K-스틸법’ 제정안 공동 발의

국회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일명 ‘K-스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파를 초월한 여야의 협치가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제대로..

2025-08-04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첫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

3선인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첫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당 내부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2026년 6·3 지방선거를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조승래 의원을 정당 내부 사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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