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wjdehyun@lycos.co.kr
전체기사
2025-01-06
300억원 미만의 체육시설 조성과 청사 신축, 축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시·도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
2025-01-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
2025-01-05
12·3 비상계엄 때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가 동원한 실탄이 5만7735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지시했으며, 국무위원 다수의 만류에도 ‘종북좌파 척결’을 운운하며 강행..
2025-01-0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지 주목된다.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와 탄핵반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서다. 물론 법원의..
2025-01-01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2025년 새해 첫날 또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일괄 사의를 밝힌 지 29일 만에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
2024-12-31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2024-12-28
▲정진풍 씨 별세, 정경선·정일영((주)종합건설 더샤인 이사)·정세영(대전CBS 보도제작국장) 부친상, 임형수(노무법인 더휴먼 전무) 장인상, 이정은·최예린(한겨레신문 기자) 시부상=27일 별세, 빈소: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장..
2024-12-27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됐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2024-12-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머뭇거리는 사이,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의 협상을 요구한 한 대행의..
2024-12-25
저출생 시대,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를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