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법원/검찰

2020-12-21

권선택 전 대전시장 연말 특별사면 받을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포함해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

2020-12-21

필로폰 투약 대전 40대 의사 징역형

대전의 한 유명 병원의 40대 의사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박준범 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A(41)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020-12-20

검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윤용대 대전시의원 벌금 구형

대전시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윤용대 대전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 윤 의원은 당시 간담회가 법률상 인정받을 수 없어 공직선거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다음 선거 불출마할 뜻을 밝혔다...

2020-12-18

황운하 캠프 당원명부 홍보 불법활용 법적 공방 가열…관계자들 공모관계 부인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선거홍보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후보캠프 관계자 A 씨와 현직 중구의회 B 의원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독자적 홍보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공판을 속..

2020-12-1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행정소송 지자체 패소…분양가 혼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기준가격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전지방법원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7일 (주)시티산업개발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 수리에 대한 부담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시티산업개발..

2020-12-17

신도시 개발정보 활용 가족명의 땅투기 공무원 '집행유예'

업무 중 알게 된 신도시 개발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충남도청 고위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군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공무..

2020-12-16

대전 우수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장학금 지급

대전보호관찰소 종교위원회 소속 불자회원 모임인 ‘대전교정보호사업마하회’(회장 정의춘)는 15일 2020년 송년 월례회의를 열고 우수회원 시상과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먼저 정의춘 대전교정보호사업마하회장은 대전의 모 간호학원에 다니는 교육생인 청소년 A 양..

2020-12-15

대전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 청사 일부 폐쇄

대전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 씨가 14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전지법은 15일 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지난 9일부터 14일 사이 대전지법 별관 3층에 위치한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확..

2020-12-10

대전 국회의원 후보 비방 전 중구의원 1심서 징역형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수차례 올린 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0-12-09

"검찰개혁 신속히 완수하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법관에 대한 조직적 사찰행위를 심판하라"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이날 충남대 맹수석 교수와 공주대 진종헌 교수, 전윤선 교수, 박창재 세종시..

2020-12-08

서산 부석사 금동불상 소유권 재판 '공전'…증인 또 불출석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 항소심 재판이 불상을 진품으로 감정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2020-12-06

공무원사건 최다기소 대전지검, 월성1호 나홀로수사 넘어서나

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구속을 계기로 뿌리 깊은 곳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대전지검이 그동안 공무원 관련 사건에서 높은 기소율의 두각을 보였으나, 파견검사 증원 없이 지방청 수사력만으로 헤쳐가는 난과도..

2020-12-05

월성 1호 원전 감사자료 폐기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2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검찰이 청구한 산자부 업무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영장이 청구된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을 차례로..

2020-12-04

대전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월성1호기 자료폐기 구속여부 '주목'

대전지방법원이 월성1호기 원전 감사원 요구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착수 5시간 만에 종료했다.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명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7시 20분께 종료했다..

2020-12-04

‘법인자금으로 정치 후원’은 업무상 횡령... 건설사 대표 벌금 추가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정치..

2020-12-03

월성1호기 자료폐기 산자부 직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4일 예고

대전지방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심문을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실시한다.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 수사 일환으로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에 대해..

2020-11-30

대전지검 원전 경제성평가 수사지휘 어디로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수사 관련해 감사 자료를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지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사실상 지휘 중으로 수사방향에 혼선은 상당 기간 지속할..

2020-11-30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 판가름 '숨가쁜 나흘'…대전법조계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월요일, 대전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020-11-27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 취소 항소심 변론 종료…내년 1월 선고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대전고등법원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은 지난 26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마..

2020-11-25

"피고인 윽박지르고, 변호인은 모욕"... 대전 법관들 구태 여전히 심각

# 대전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A 변호사는 최근 1∼2년 사이 항소심을 맡은 모 재판부에서 황당하면서 난처한 일을 겪었다. 재판장이 사건 때마다 여러 차례 변호인을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했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인들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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