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8-11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대전지방중수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중수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옛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 승인과 함께 실제 대전 이전을 좌우할 핵심 절차인 설계..

2026-08-10

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첫해 청사 구축 준비예산이 부산·대구·광주청과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세종 임시청사에서 출범한 뒤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예비비는 임시 개청을 위한 최소 비용에 그친 것으..

2026-08-04

대전 중수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대전으로 이전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광역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대전에 자리 잡는 방향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청을 대전 중구..

2026-07-22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유치 위한 포럼 '후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유성구 궁동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동에서 제105회 대전창업포럼을 개최했다. 의약과 바이오 분야에서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대전 20여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투자유치를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큐..

2026-07-20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대전지방중수청의 세종 임시청사와 예산 반영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핵심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청 청사 선정 배경과 예산 반영 여부, 향후 대전 이전 계획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2026-07-19

검찰청 폐지 석달도 안 남아… 보완수사·경찰 인사까지 여전히 혼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찰의 순환인사 확대까지 추진되면서 정부·여당의 사법체계 개편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보완수사의 주체와 경찰 인사..

2026-07-14

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특허법원과 지역 대학 연구자들이 지식재산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법률·기술적 쟁점을 공유하고 실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법원은 14일 대전 KAIST 패컬티클럽에서 한남대·충북대와 공동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는 특허법원 법관과 재판연구원, 기술심리·조사..

2026-07-06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직급 체계가 인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법원·검찰·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수청 인력 이동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2026-06-29

충청권도 취약채무자 파산·면책 빨라진다… 대전회생법원 신속면책 시행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기..

2026-06-24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해져…법무부 개정령 발표

앞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돼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2026-05-15

부모의 자살시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검찰, 친권박탈 신청 예고

대전에서 30대 부부가 동반자살을 시도해 미수에 그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됐다. 뇌손상 증세를 보인 아이를 친할머니가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해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검찰은 가해..

2026-05-14

2022년 화재참사 현대아울렛 점장·소방업체 소장 실형 구형

2022년 9월 지하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해 검찰이 백화점 지점장과 소방업체 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2026-05-12

대전구치소 독거실·의료동 확대… 새 교도소에 정신질환·고령 맞춤 설계할까

법무부가 노후된 대전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구치소를 신설하며 독거수용 시설을 확대하고 의료수용동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수용이 교정사고와 교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2026-04-29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1심보다 2년 늘어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에 대한 판단이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

2026-04-28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특허법원 명칭 개정 목소리 나와

특허법원은 4월 27일 지식재산 분야 재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규현 특허법원장, 정택수 수석판사, 이지영 고법판사를 포함해 권동주 한국지식재산권법변호사협회 회장, 이동만 KAIST 석좌교수,..

2026-04-27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서 대전지검과 5개 지청에서만 정원대비 49명의 검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의 기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 3월까지 2948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해..

2026-04-20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중증환자 비율 34→38% 상향

중증질환 수술이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2026-04-20

대전솔로몬로파크, 25일 법페스티벌 로피크닉 연다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가 4월 25일 법의날을 기념해 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이며,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고 아동의 안전·배..

2026-04-16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1심서 '무죄'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여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15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

2026-04-16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전 서산지청 공무원, 현금까지 손댄 정황

검찰 공무원 재직 때 국민이 납부한 벌금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기소되어 법원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공금에 대해서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조만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026-04-15

전자입찰 컨설팅 정보통신 침입해 1168회 정보열람 20대 실형

전자입찰 컨설팅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회사의 대표자 연락처 등을 1168회 무단 열람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

2026-04-14

조직화된 중고물품 사기단에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3일만에 1억원대 피해

총책과 모집책, 기망책 등의 역할을 나눠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

2026-04-07

구조물철거 후 화재감식, 그런데 철거계획은 다시 안전공업에 '꼬리무는 원인조사'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합동감식이 화재로 녹아내린 구조물 철거 절차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부분철거 후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재개할 예정인데, 정작 철거계획은 안전공업이 수립해 노동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6-04-06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광섬유 통신 관련 대전 유망 중소기업이 사내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16억 원을 웃도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2026-04-03

6년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40대 공직자 법원서 벌금형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공직자가 또다시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차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2025년 3월 10일 0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까지 6.9㎞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 만취 상태서 모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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