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2-26

헌신·희생 실천 교정인의 이름 새긴 대전교도소, '명예의 벽' 설치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벽'을 제막했다. '명예의 벽'에는 대전교도소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재직 교도관들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수용..

2026-02-26

대전중심 회생법원시대 개원…도산사건 빠르고 전문성 높여

금융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제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에 회생법원이 3월 1일 개원한다. 전문적인 도산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대전법원종합청사 내에..

2026-02-26

루이비통 유료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들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리폼 사업자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

2026-02-25

응급환자 이송 병원 찾기, 119구급대→복지부 상황실로…"모니터 판단은 성급"

2월 14일 자정 무렵, 세종시에서 유리 파편에 얼굴을 다친 40대 남성이 안과 수술과 안면 봉합이 동시에 필요한 응급 상황에 처했다. 119구급대는 대전의 대학병원 응급실 중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A대학병원은 안과 수술이 불가능했고, B대학병원은 안면 봉합..

2026-02-25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기 제공한 30대 징역 12년…200명 피해액 74억 달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수리와 유심제공 범행 모드 과정을 관리한 30대에게 징역형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2026-02-23

대전 지하상가 침입절도 일삼은 10대 징역형과 소년부이송

가출 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현금 절도를 일삼은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져 한 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형사미성년인 나머지 한 명은 소년부로 이송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대전 지하상가에서 잇달아 현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8..

2026-02-18

무자료 석유 명의대여 주유소서 판매한 50대 징역형

석유사업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로부터 품질보증 없는 석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대표와 무자료 석유 운반책 등에게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2026-02-14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대전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입찰사업에 평가위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6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특정 업자에게 유출해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사 직원 A씨와 A씨로부터 개인정보..

2026-02-12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국가 소유의 현금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 등으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서산지청 세입업무 담당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지..

2026-02-12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대전에서 촉법소년 일당이 경찰의 몇 차례 검거와 보호자 인계에도 또다시 편의점 업주를 유인해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촉법소년과 소년범죄를 심리하는 대전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5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상한..

2026-02-12

대전약사회 정기총회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달라, 법률개정 필요"

대전광역시약사회가 11일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원 문제를 규탄하고, 국민 의약품 안전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는 대전시약사회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구 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6-02-09

무면허에 다른 이의 번호판 오토바이에 붙이고 사고낸 60대 징역형

다른 이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A(61)씨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징..

2026-02-06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직원 성추행과 직원 부당해고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는 구즉신용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노조활동 방해와 개인 통신 침해 사건으로 1심에서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잇달아 징역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

2026-02-06

대리기사 매단 채 지그재그 돌진한 30대…"당시 블랙아웃" 주장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에서 문 밖으로 밀어내 문에 매단 채 지그재그 위험 운전을 벌여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술에 만취해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주장..

2026-02-05

변호사들이 평가한 대전·충남경찰의 법집행 '87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대전과 충남경찰청 그리고 세종남부경찰서 사법경찰 456명에 대해 법 집행과정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6.4이었다고 밝혔다. 대전변호사회는 그동안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해 변호사들의 평가서를..

2026-02-05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 대전에 영화문화만들기 올해도 '액션'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042)는 4일 오후 7시 대전 커먼즈필드 '모두의공터'에서 신년회를 갖고 배기원 감독이 제작한 AI영화 '로로랜드' 특별 상영했다.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는 영화를 사랑하는 대전 시민들의 모임으로, 지역 창작자들이 만든 공동체다. 비영리 민간단체..

2026-02-03

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에게 대전지법 재판부가 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징역 8개월'을 낭독하고,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을 기재해 피고 측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 단독 재판부는..

2026-02-03

대전지검, 주식투자 일당의 코인투자사기 규명하고 19억원 압수

대전지검은 주식투자 사기범을 수사하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현금과 수표 19억 원이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범행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밝혀내 범죄수익을 재환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주식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사무실에서 경찰이 2023년 1..

2026-02-03

진료비 요청 병원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 60대 징역형

진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병원 원무과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말리는 직원을 모욕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

2026-02-03

경수로 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26-02-02

세종 주유소 토양오염사건 전 업주에게 징역형…발암물질은 현장에 그대로

세종시 부강역 인근 주유소에서 2020년 처음 확인된 발암물질에 의한 대규모 토양오염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주유소 전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보 2020년 6월 4일자 보도>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주유소 전 소유자 A(66)씨에게..

2026-02-01

대전지법원장 오영표·가정법원장 김정민 판사…대법원 새해 인사

대법원이 사법행정 핵심 보직 인사를 포함한 2026년 법원장·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9일자 시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오영표 대전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8기)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오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1999년..

2026-01-28

다가구주택 17채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피해자 12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확보해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

2026-01-28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돈으로 원산지를 속여 홈쇼핑과 배달앱을 통해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

2026-01-27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아침에 우유' 표장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우유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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