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02-26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적용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금쯤 양 광역단체가 공동 유치 전략을 세워 급물살을 타야 정상인데, 행정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통합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는 일단 물 건너간 셈이다. 기관 유치..
2026-02-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4일 개최한 '제1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유공자 기념 심포지엄'은 의미가 남다른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기술인 3명의 헌신을 기리고, 명예의 전당 조성 등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
2026-02-25
선두를 달리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지배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란히 좌절된 대구·경북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첫 제안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먼저 통합에 선착한 광주·전남과 대비되는 부..
2026-02-2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에 결론을..
2026-02-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린 뒤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의 진통이 예상됐는데 그..
2026-02-24
세종시지원위원회가 3년 만에 총리주재 대면회의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조정 기구인 세종시지원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수도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법적 위상을..
2026-02-23
대화가 절실한 계절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전·충남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전운이 감도는 지금 같은 때일수록 그렇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한 회담이 반가운 건 여야 합의의 중요성 때문이다. 정 대표의 발언처럼 "..
2026-02-23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대학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연세대·고려대의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144명으로, 지난해 103명보다 39.8%..
2026-02-22
산불 발생 위험 시기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 청장은 20일 저녁 성남시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026-02-22
선거 시계가 빨라지면서 전국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제9대 지방선거가 23일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 차를 맞는 시점에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최대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2026-02-19
설 명절 이후 행정통합 향방이 '입법 전쟁' 속도전에 휩쓸리며 긴박하게 돌아간다. 지역의 반발과 상관없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겨진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한 여당은 24일 우선 처리하거..
2026-02-19
대전시가 최근 중구 보문산 일원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민자 유치의 어려움에 있다.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민자 등 외부 투자 여..
2026-02-18
설 연휴 직전(12일) 대전·충남 등의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지만 정작 시작은 이제부터다. 지방자치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는 미흡하기..
2026-02-1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직후가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충남지역에서만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진·보령·홍성 등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6-02-12
이번 주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연합의 기능과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역 단위 큰 그림으로 공동 번영의 실질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어딘지 애매하다. 충청광역연합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는..
2026-02-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조직위는 11일 국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거쳐 공식 슬로건을 '메가 챌린지, 메가 체인지'로 확정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U대회를 계기로 세계적 경쟁..
2026-02-11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하루 전 대전시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2026-02-11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생 390만 명 중 약 4.3%인 17만여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으로 시작은 도..
2026-02-10
광역 행정통합을 둘러싼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대전·충남의 경우 상정된 2건의 특별법을 놓고 11일까지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통..
2026-02-10
대전지방교정청이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자녀 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교도소 등 산하 10개 기관은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찾아 후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생필품..
2026-02-09
연일 '충북특별자치도'를 모색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9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박덕흠 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도의원들과 함께 제정을 요구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그 시작이다. 행정..
2026-02-09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걸림돌 없이 순풍을 타는 듯하던 광주·전남 또한 국회에 발의한 통합특별법 특례 119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시·도 지사 등이 강하게 비판하..
2026-02-08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부진함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지연은 인과관계가 밀접하다. '장기 과제'로 남아 있는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실한 갈래를 타야 한다. 법무부가 과천 소재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
2026-02-08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벌인다. 민주당..
2026-02-05
6·3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지방선거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다 보니 시민 눈에는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는 양상으로 비친다. 이렇게 가면 '흡수통합' 불안은 대등한 결합이더라도 쉽게 희석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