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2017-12-17

[오늘과 내일] 단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불인정 판단에 대한 아쉬움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단일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도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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