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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경찰 상주' 인천의료원 응급실, 의료방해 127건인데 처벌은 '벌금 1건'…사법처리 실효성 논란

의료진의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조차 가혹한 의료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응급의료 현장의 사법처리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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