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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언제 만드나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안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6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1차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수도든 정치행정수도든 여야를 떠나 '동력공급원'을 자처해야 마땅할 국회에서 서로 촉구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난해 연말 우려한 것 이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힘에 겹다. 여야 간 논의 공간이 좁아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행정수도 특유의 '시간의 역사'는 또 되풀이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안 규모 등을 적시한 국회규칙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지 한 달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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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 보완점은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등 조례 추진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아 8일 열리는 도의회에서 심의 등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자치단체나 권력이 교체된 후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추진은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산하기관장 임기가 남아 있어도 신임 도지사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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