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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술인 복지법, 복지에 실제 도움 되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서면계약 의무화와 시정명령권에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곁들여진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제도화된 것과 함께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끝내 처리에 실패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더욱 아쉽게 받아들여진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 과정의 피해 구제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간의 문이 아예 닫히면서 예술인 대부분은 서면계약 체결 기회조차 상실한 처지다. 75% 안팎이 프리랜서이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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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등교개학, 학생 방역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석 달이나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7일에는 2차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2차 개학으로 전국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등 약 237만명이 학교와 유치원에 등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등교 개학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번 단계적 등교 개학을 단행했다. 당장 대입시가 코앞인 고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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