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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는 이미 줬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비인기 전공의 인력 수급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이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연거푸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재응시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시스템이 위태로울 때 집단휴진을 강행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도 호의적이지 않다. 두 차례의 구제 기회를 준 것도 이례적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휴진 등의 수단으로 뜻을 관철하려 한다면 생각이 틀렸다. 국민 정서가 우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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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지방자치법 개정안' 더 늦출 이유 없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이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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