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4-13
전국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전 이상 징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역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4-10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해소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선의로 해석된다. 수도권 명문 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지방소멸 해소 효과도..
2025-04-1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25-04-09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보조를 맞춰가는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사업을 새롭게 구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미리 막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 산업을 키울 사업 유치에..
2025-04-09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에 공식 대화를 제안, 의료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의협은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양면..
2025-04-08
21대 대선을 앞두고 원래 모습에 근접한 신행정수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2003년 10월 21일)한 지 햇수로 22년 만이다. 그보다 1년여 전(2002년 9월 30일..
2025-04-08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50여 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당내 경선 등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주목할 것은 어느 때보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도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2025-04-07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직후에는 '벚꽃대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됐었다. 선고가 계속 뒤로 밀리자 장마철 낀 '장마대선'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짙어졌다. 4일 전원일치 인용으로 드디어 '장미대선'이 가능해졌다. 잠재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준비에 들어..
2025-04-07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2025-04-06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긴 심리 기간은 결정의 엄중함과 설득력을 높이려는 숙고의 시간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위헌·불법성에 대한 지연된 결정이란 비판적 평가도 덧붙는다. 길어진 만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못..
2025-04-06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퇴진과 동시에 엄동설한부터 지속된 탄핵 정국은 막 내리고 벚꽃이 만개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국 혼돈 속에서 계엄·탄핵 블랙홀에 갇힌 이슈들, 각종 예산과 현안을 연속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 승계할..
2025-04-0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들어 충청지역 가금류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시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5-04-03
전력 생산량이 적은 수도권에 전기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비수도권엔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가닥 잡힌 전기요금 차등제다. 이런 방식은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진정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아니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함께 촉구한 충남도와 인천시, 부산시, 강원..
2025-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한국이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무력화된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품은 FTA..
2025-04-02
2일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의 탑티어 비자(Top-Tier)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에는 지역 수요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목소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2025-04-02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부모 등 일각의 의견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어렵게 잡혔다.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지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1일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관측이 나돌던 차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한민국 앞에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느냐, 기각·..
2025-04-01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산야 곳곳을 할퀸 화마의 상처는 넓고도 깊다. 열흘 동안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2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액 2조4519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가장 안타까운..
2025-03-31
전국의 빈집이 1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면서 도심까지 '법적 빈집' 분포도를 넓히고 있다. 주변 주거환경까지 악화하며 지역을 슬럼화해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의 경고로 소멸 위험을 상징한다. 대전시를 봐도 동구 등 노령화가 빠른..
2025-03-3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집단 휴학 사태가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28일 등록을 마감한 충남대 의대는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대 의대는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복귀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2025-03-30
이번 산불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1337㏊가 소실된 2023년 홍성 산불의 경우, 산림 복구 비용은 100억 원에 이른다. 총피해 구역이 4만8200㏊를 넘어선 이번 산불의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2025-03-30
탄핵정국 속에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7·30 재보선 투표율 7.98%와 비슷한 수치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보선은 아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
2025-03-27
봄은 왔으나 주택시장엔 한기가 감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충청권 주택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고 건설경기가 나쁜 지역에서의 고위험가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자산대비부채비율, DTA>100%인..
2025-03-27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은 수년간 이어진 충남도의 현안이다. 산업 및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출입국 관리 업무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신규 사업으로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설..
2025-03-26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2개 도의 7개 시·군, 6개 고속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민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적격성 조사를 무난히 거쳐 사업에 가속이 붙었으면 한다. '동서축' 민자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