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2020-10-12

[국감초점] "국세청 세우회 국가공무원법 위반" 도마위 조세포탈범 미온적 대응도 비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소속 직원들의 임의단체 퇴직 부조금 사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의 조세포탈범 기소율이 낮은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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