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2-02
대전·충남 등 지역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2차 이전하는 일정이 다시 미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또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2024-12-01
민간·공공의료 모두 위기다. 의료는 지역에서 고사 위기의 징후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올해를 한 달 남겨두도록 의대 정원 문제에 매몰된 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든다고 한다. 그 사이, 의료 현안은 더 산적해 있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와 한국농촌간호학회..
2024-12-01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을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에서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책 변경 가..
2024-11-28
경기 먼저 살리겠다는 의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다. 15년 만의 2회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연 3.0%로 낮춰졌다. 저성장,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0.25%포인트(p)는 베이비스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출 이자..
2024-11-28
충청권을 연고로 한 지방은행의 부재 속에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인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완료 통보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월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2024-11-27
3분기 출생아 수가 8.0% 껑충 뛰었다. 2분기 1.2% 증가에 이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최저치를 거듭 경신하며 인구 감소 가속화를 걱정하던 작년 이맘때보다 4523명이나 늘었다. 출산 순위별로 '둘째아'가 32.5%로 0.6%포인트 증가한 내용도 희망적이다..
2024-11-27
충남 당진에 청정수소를 활용한 국내 첫 '수소 전소 발전소'가 들어선다. 충남도와 당진시, 한국남동발전, 삼성물산은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203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산면 가곡..
2024-11-26
'쓰레기집'이라 불리는 적치가구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온갖 불필요한 물건과 쓰레기 더미를 성처럼 쌓아놓는 현상은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악취와 화재 위험 등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복지와 보건, 고용, 주거와 복합된 통합관리사업으로 편입해야 하는 이유다. 단..
2024-11-26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이후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
2024-11-25
칭찬받는 지방의회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지방의회, 지방의원은 많다. 이럴 때 자주 쓰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는 대개 '립서비스' 수준이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원 구성부터 기싸움, 자리다툼을 일삼으며 벌이는 극한 대치는..
2024-11-25
국회에서 24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조정안을 낸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2024-11-24
국내 고용지표와 지역 산업단지의 고용시장은 다소간 행보를 달리한다.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져도 제조업 취업자는 뒷걸음치는 건 지역 산단에 흔한 실상이다. 뿌리산업 첨단화와 고부가가치 목표 못지않게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5개 분기 연속..
2024-11-24
최민호 세종시장이 사상 초유의 '단식 투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원박람회 예산(65억원)이 담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일반회계 반영 요청건이 올라왔으나 더불어민주..
2024-11-21
'베이(만) 경제권'에 서광이 비쳤다. 베이밸리(Bay valley)의 핵심 철도 교통망인 아산만 순환철도가 조기 완공돼 21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존 노선을 활용한 발상 자체도 혁신적이지만 충남도정 1호 과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1호 사업 완성인 점에서 의미는..
2024-11-21
김정겸 충남대 총장의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는 '2025년 글로컬대학 30' 재도전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밭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 도전이 두 번이나 무산된 터라 질문이 집중됐다. 김 총장은 "지역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
2024-11-20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엔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바로 '그날'인 20일 그 면면이 드러났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여전했다. 개인과 법인들에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울 목적도 있는 제도를 비웃는 체납 유형은..
2024-11-2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연구원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61세로 단축돼 현재에 이른다...
2024-11-19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서부터 도박인지 식별이 어려운 이유는 즐거움과 재산 증식(금전적 이득) 구분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다.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기는 술집인 홀덤펍에는 두 요소가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 상품권이나 경품의 형태로 보상되기에 도박으로 분류되지..
2024-11-19
충남도와 당진시가 18일 호반그룹 대한전선과 해저케이블 2공장 신설을 위한 1조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해저케이블은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필수 자재로, 관련 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대한전선은 2027년까지..
2024-11-18
충남 어촌계 174곳 중 일부에서의 진입 장벽 해소가 최근 자주 화제에 오른다. 어촌계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귀어·귀촌과는 다른 차원이다. 실질적인 어업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생산 기반인 어장을 공동 관리할 권한을 뜻한다. 어촌부락(고려), 어망계나 어선계..
2024-11-18
상가 공실률은 경기침체의 그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불황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는 문을 닫는 자영업자를 증가시키고, 소규모 창업을 주저하게 한다. 신도심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가 역발상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
2024-11-17
공공 SOC 건설 현장이 예산이 급감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를 대전에서 볼지 모르게 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에 내년 한 해 필요하다고 대전시가 요청한 국비 1800여억 원이 형편없이 쪼그라들면서다. 28년 만에 2호선 트램 착공에 나서는 셈..
2024-11-17
올해만큼 바닷물 고온 현상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어민들의 가슴이 시꺼멓게 타들어 간 적도 없다. 해수 고온 현상으로 인한 어민 피해는 연안 양식업에 집중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폐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는 재해보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
2024-11-14
도시에 젊은 세대가 몰리는 건 지역 활력을 상징한다. 미래 지속가능성이 밝다는 전조(前兆)다. 반대로 청년층 유출은 지역경제 역동성 저하의 이면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유출 경향 둔화세를 서서히 보이던 대전 지역이 청년 인구 비중으로 전국 상위권에 올라섰..
2024-11-14
서울중앙지법의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첫 선고이자,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