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4-12-30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부흥해 현재는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폐허 위에 수많은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놓고 집과 공장들을 지으며 쉼 없이 달려왔다. 토건 국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어진 수많은 구축물 중에 건축물은 대략 두 번째 생..
2024-12-26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6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100명에 한 사람 꼴이니까 많은 편이지요. 그러나 정신질환자 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세를 숨기기 위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
2024-12-25
2024년이 저문다. 올해는 최근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중동과 동유럽에선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 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지구 곳곳에서 그 어느 해보다 심했다. 국내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 보편적 진..
2024-12-25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
2024-12-22
금년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아쉬움만 남기고 보내는 한해인 것 같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희망의 생명을 피워내는 봄이 올 거라는 바램속에서 새해를 기다린다. 연말에는 가족, 친지, 각종 모임 등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건배를 하게 된..
2024-12-19
많은 학자들은 우리 세계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로 '지구의 기후변화'와 '불평등'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도일보 2024년 12월 6일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글을 썼고, 오늘은 '불평등'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거..
2024-12-18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조 7조 4항), 심판권은 원..
2024-12-12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선정하였습니다. 16년간 독일 총리를 역임한 메르켈은 '품위 있게 고별하여'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었..
2024-12-05
지난달 말, 서울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센터에 의하면, 서울의 11월 적설량은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즉,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는 200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하지요..
2024-12-04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024-12-02
대전시는 최근 3대 하천에 무려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그랜드플랜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르는 장기플랜이다. 3대 하천 준설은 대전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천 곳곳은 떠밀려온 토사와 퇴적물이 쌓..
2024-11-28
11월의 마지막 주 하고도 금요일입니다. 절기상 구분으로는 가을을 하루 남겨놓았군요. 낙엽은 지고, 이제 은행나무의 이파리가 반쯤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르몽의 시처럼 낙엽의 빛깔은 정답지만, 모양은 너무 쓸쓸합니다. 구르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
2024-11-27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물상보증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다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배..
2024-11-25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가 지향하는 정직, 공정, 생동감, 용기 등의 가치는 사회적 환경과 함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스포츠는 인류가 가장 완벽하게 공유하게 한 문화이자, 그 사회의 발전상과 궤적을 같이한다. 올해도 모든 종목이 마지..
2024-11-21
'아티언스(Artience)'는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2011년 대전문화재단(당시 대표 박상언)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한 말입니다. 아티언스와 그 영문 표기인 Artience는 상표법 제30조,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
2024-11-19
대전 서남부권의 대동맥, 도안대로가 마침내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안대로는 서구 관저네거리부터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도안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장 5.7km 간선도로로, 그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건설이 진행 되었으나, 금번에 미개설구간이었던 관저동과 목원대..
2024-11-17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상기후는 올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을 뿐 아니라 극한 호우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하루 100㎜의 집중호우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제주도에는 101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후변화는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 방식 등을..
2024-11-14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외모도 입는 옷들도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지요. 물론 자세히 보면 외모에서 '일본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관심을 크게 갖지 않고 대충 보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음식도 상호 간에 큰 부담없..
2024-11-07
성심당은 대전역의 찐빵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을 넘어 국민의 '빵집'이 되었지요. 이는 단순한 높은 매출액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 '성심당 강좌'가 개설되었..
2024-11-04
예전에는 편성된 시간표에 따라 방송하는 지상파나 케이블 TV를 주로 시청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직접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은 못 속인다'라고 했던가..
2024-11-02
경찰은 시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청문관이 2020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고, 세종경찰청에도 현재 2명의 시민청문관이 있다. 시민청문관은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경찰 내부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제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