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사설] 대전 부품공장 화재, 왜 이렇게 커졌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는 산업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안타깝게도 반복된 사고다. 범부처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소방, 경찰, 지자체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대형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돼야 한..
2026-03-19 [사설] 국정과제가 된 지역 현안 어디로 가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작년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지역 현안들은 대체로 이행 속도가 더디다.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정도일 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
2026-03-18 [사설]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미디어 및 커뮤니티 주목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밀리는 사이, '세종 행정수도' 의제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파급력이나 공공성이 약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잠시 느슨해진 행정수도 완성의 고삐를 조이면 된다.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는 '뺄셈(―)..
2026-03-17 [사설]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 그 ‘약속’ 꼭 지켜지길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의 인구 비중이 20%에 조금 못 미치는 프랑스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베를린과 본 사이의 정부 부처 기능 배분을 결정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에 있는 정부 부처를 출마 지역으로 유치..
2026-03-16 [사설] 충청권 통합, 신수도 특별시 가능할까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계가 멈췄으나 지역 행정통합 이슈는 꺼지지 않았다. 16일에는 '대전+세종+청주'의 신수도특별시 구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충남북+대전'의 거대 경제권은 기존 충청광역연합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연합을 넘어선 통합은 난이도가 훨..
2026-03-15 [사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실효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명확했다. 국가 중추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 그리고 균형발전과 경쟁력에 방점이 찍혔다. 5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
2026-03-12 [사설] '문체부 이전'이 선거용 전리품인가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세종 소재 정부부처를 영호남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과 공약이 지역 정치권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주된 타깃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며 해양수산부를 눈 뜨고 떠나보낸 세종시의회가 12일 행정수도 사수 결의안을 채택하는..
2026-03-1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됐다면 아마 충남지사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假定)은 실현되지 않았다.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할 일도 사라지고 있다. 여야 합의 법안도, 비쟁점 민생법..
2026-03-10 [사설]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도 지금이 적기다 그동안 행정통합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은 뒤로 밀렸다. 관련된 개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한 것은 모순적이다. 행정통합이 유보됐더라도 5극 3특 정책을 위한 방책이 또한 개헌이다. 1970년대식 발전 모델의 잔재인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2026-03-09 [사설] 행정통합 ‘마지막 시한’ 살릴 수 있겠나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서는 2028년 통합안이 현실적인 '숙의' 카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구도상 극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내후년의 23대 총선거에..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