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법원/검찰

2021-04-09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대전과 인연 관심

대전고법 근무 당시 대전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됐던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9일 정 부장판사를 신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함께 법관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사건 배당, 법관 근무..

2021-04-07

'도안 도시개발 비리' 첫 항소심… 전직 공무원 혐의 부인

7일 열린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기소된 대전시 전 공무원의 보석 여부를 놓고 심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

2021-04-06

"기초생활비 적다" 공무원 폭행한 40대 구속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2021-04-05

자가격리 중에 드라이브 즐긴 50대 벌금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드라이브를 즐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당..

2021-04-01

법원, '월성원전' 산자부 공무원 2명 보석 인용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B(45)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된 피고인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2021-03-31

검찰도 부동산 투기 수사 나선다… "총력 대응"

검찰이 3기 신도시 부동산 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선다. 일단 지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최근 5년간 검찰이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밝혀질지 주..

2021-03-29

실수했다고 때린 배드민턴 코치, 2심서 석방

제자를 폭행해 법정구속된 배드민턴 코치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어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는 최근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A(44)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021-03-25

[재산공개]충청권 사법기관 수장들, 재산은 얼마?

충청권 사법 기관 수장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진 가운데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이 법관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방승만 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5억34..

2021-03-24

차기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 충청 출신 물망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며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충청 출신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충남 서산 출신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충북 증평 출신인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이 대상으로, 충청 출신 검찰 수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24..

2021-03-24

신생아 변기에 버린 20대 남녀, 2심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방치·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21-03-23

천안시장 예비후보 위해 식사대접… 공무원 벌금형

지난해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천안시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

2021-03-23

양육비 밀리자 전 남편 헐뜯은 40대 여성, 벌금형

아이 양육비가 밀리자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고 신원을 공개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21-03-22

아동음란물 소지에 女화장실 침입… 40대 남성 '집행유예'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21-03-22

법원, KPIH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정지 신청 기각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2021-03-21

경찰, 대전 악플러 공무원 검찰 송치

온라인 미성년 연예인 성희롱 논란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온라인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2021-03-17

문앞 택배 사라지나 했더니...30대 '택배털이' 실형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문 앞의 '택배털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를 돌며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를 찾았다. 맨 위층(2..

2021-03-16

모바일 게임 '현피살인'… 유족 "사형선고해달라"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모바일 게임 '현피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난 13일 모바일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만나러 대전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자신을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

2021-03-10

코로나19 확진 신도에 "교회 얘기 하지 말라"… 목사 벌금형

"권사님, 저희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진 신도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경제적 피해만을 생각해 저지른 이 같은 행동은 선제적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3-08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례 잇달아 발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충청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확진자가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가 하면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하거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폭행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2021-03-07

'월성원전 의혹' 첫 재판, 이번주 열린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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