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6-03

온라인에 은어 게시글로 오토바이 폭주 주도한 20대 징역형

'ㄷㅈㅋㅁㅇㅅㄱㄹ 2ㅅ.' 소수의 관계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공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과 대전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2025-06-01

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5월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

2025-05-30

피해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명현(43)에게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1심과..

2025-05-29

살인-특수상해 출소 9개월만에 '또 다시'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돕는 자활기관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씨에 대한 살인혐의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찬성은..

2025-05-28

해외 쇼핑몰 특허침해 상품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제재 가능"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침해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국내 특허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구자헌 고법판사, 주심 노지환 판사)에 따르면, 5월 22일 이탈리아 법인인 원고가 중국 법인인..

2025-05-26

"일감 못받고 무시당했다" 인력사무소에서 흉기 60대 징역형

건설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새벽에 모여 일감을 획득하는 대전의 모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를 휘두른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

2025-05-26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측이 첫 공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휴지를 손에 쥐고 재판을 지켜본 하늘 양의 아버지는 판사와 피고가 떠난 빈 법정에 남아 한참을 흐느꼈다. 대전지법 제12..

2025-05-25

대전변호사회, 나눔과 친환경 세상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5월 24일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실천해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변호사회 회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나 사용하지 않는 새 물품을 기부하고 '아름다운가게'가 이를 판매함으로써 공익사업..

2025-05-23

대전 2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인 엄벌을" 탄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서 주로 사회 초년생의 전세계약 보증금 200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A(57)에게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는 5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억 원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피고인들..

2025-05-22

'5번의 절도, 21년의 징역' 60대 이번엔 경찰사칭 범죄

41세부터 절도 범죄로 5번의 재판을 거쳐 21년간 교도소에서 지낸 60대가 출소 나흘 만에 경찰신분증을 위조하고 돈을 훔쳐 법정에 섰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그는 지난 21년에 이어 앞으로 6년을 더 수형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특..

2025-05-21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2025-05-21

걸을 수 있는데 28년간 하지마비? 산재보험 부당수급 잇달아 적발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일부 허위 증상과 부정 신고로 누수가 빚어지면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속여 28년간 보험금 18억 원을 편취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5-05-20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 인공관절 재치환술 공동 저술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가 의학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에서 발간한 '인공관절 재치환술(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집필에 참여했다. 송 교수는 고관절 재치환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정형외과 병원인 HSS(Ho..

2025-05-19

서류전달 서비스 업무? 보이스피싱 수거책 잇단 무죄…"현금전달 범죄 가능성 적극 알려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바람에 수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해도 재판 과정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들 현금 수거책 역시 사기 조직에 속았다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적발하고도 피해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2025-05-19

대전가정법원, 청소년들과 10박11일 250㎞ 도보순례 떠난다

대전가정법원(법원장 문혜정)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 10명을 인솔해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길 위 학교'는 보호소년이 동행자와 며칠간 함께 걸으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대..

2025-05-19

도박에 뒤따르는 법률 문제는? 대전충남치유센터 전문가 강의 개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는 5월 17일 대전충남센터 교육실에서 이준헌 변호사를 초청해 도박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도박에 직면했을 때 뒤따르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2025-05-1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의날' 개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박찬순)가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전시와 공동으로 우리지역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고민을 상담하는 기념행사를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

2025-05-15

인공지능(AI)와 지식재산권 세계 법관들 한국서 논의

전 세계 법관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

2025-05-11

절도문제 해소된 부석사 불상 남은건 약탈의 회복…"일본 답할 차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약속대로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이제는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12년 절도사건은 이번 반환으로 완전히 해소되면서 그보다 앞서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정황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고, 국제적 추세에서..

2025-05-10

'고향서 100일' 부석사 불상 日 귀양길…"그곳서 일본 양심 깨우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모셔져 신자들이 친견법회를 가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5월 10일 이운 법회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신자들은 지난 100일 정성으로 봉양한 불상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오히려 그곳에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움직..

2025-05-08

尹 '내란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法 "12일 공판서 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

2025-05-07

시댁 다툼 중 아내 팔 비튼 40대 남편 '벌금형'

시댁에 가는 문제가 다툼이 되어 아내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 팔을 비튼 남편에게 법원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

2025-05-06

업무상 보관금 이중지급 횡령한 군인 벌금형… 부사관 제적도

대전충남 32보병사단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 지출된 것처럼 꾸며 34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5-05

불법 의료협동조합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40대 징역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짜 서류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횡령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자 A(..

2025-05-02

"금강수계기금 운영 미흡 목표수질 미달, 지자체 중심 기금 개선을"

대전세종연구원을 포함해 충남과 충북,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매년 1200억 원에 이르는 금강수계기금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했다. 유역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사후평가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으로 환경부 중심인 금강수계기금 운영체계를 충청권 자치단체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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