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코레일 철도공단 국감 KTX·SRT통합 대립각
與野 코레일 철도공단 국감 KTX·SRT통합 대립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선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회사의 통합으로 철도 이용객 편의 증대와 운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 추진이라고 혹평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
[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선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와 AI를 무단으로 악용하는 상업 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해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 실태와 지식재산처의 단속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

  • 세종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명실상부 행...

    정부가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상 모든 중앙부처를 집결시키겠단 의지다. 정부는 임시 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 후 순차적으로..

  • 허태정號 기조실장 '믿을 맨' 오나 친정체제 강화
  • '1만 명' 국가기관 세종행에 준비 총력… "돈, 법적 지위...

    1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정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를 위해 정주 기반을 보강하고, 국가 중추 기능을 수용할 제도적 틀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쏟는 한편, 기관 종사자 이전에 대비한 부서 신설과 함께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 [위기탈출 지방을 가다-①]지방소멸을 넘어 청년정주 시...

    지방소멸이라는 암울한 경고등이 전국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가 되고 있다. 지자체별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도 역시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입체적·구조적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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