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끊이지 않는 코레일 열차 지연… 361만명에 190억 배상
끊이지 않는 코레일 열차 지연… 361만명에 190억 배상

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승객이 급증하면서 배상금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차 지연 배상금 대상자는 2020년 14만 9000명, 2021년 16만 8000명, 2022년 52만 5000명, 2023년 46만 8000명, 2024년 41만 2000명이었다가 2025년 146만 9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 42만명까지 합하면 6년 8개월간 배상금 지급 대상은 361만명, 금액은 190억원에 달한다. 특..

  • 행정수도 완성 열기 고조… 세종시장·교육감도 '총력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염원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올 하반기가 행정수도특별법 관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부상하면서, 9월 문을 연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흐름 속에 세종시 행정·교육 양대 수장인 조상호 시장과 강미애 교육감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조 시장이 국회 앞 피켓 운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 교육감도 범국민대책위..

  • 30조 증발한 충청권 상장법인 시가총액, 8월 '회복세' 전환
  • 대전 시민의 의견 담는 정책 추진단 본격 가동

    민선 9기 대전시가 내건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실현과 시정 혁신을 이끌 정책자문단이 본격 가동된다. 대전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정 주요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본격화했다. 민선 9기 정책자문단은 이은구 단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공약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

  • 박연병 신임 대전행정부시장 "대전 현안 해결 힘 보탠다"

    제20대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부시장은 "대전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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