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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팔지도 않은 집에 세금을?" 대전 재초환 둘러싸고 '설왕설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선 올해 입주한 서구 용문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재건축 사업이 적용대상으로 꼽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전에선 용문1·2·3구역이 유일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초환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

#인문계 #교대 #대학 정시모집

[대입+] 문과 침공 현실화… 인문계·교대 합격생 절반 이상이 '이과생'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인문계 학과와 교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로 인해,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인문계 학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종로학원 분석결과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서울대·고려대 등 비공개)의 인문계 학과 340곳 중 정시 합격생 가운데 55.6%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으로 나타났다. 수학..

#국정운영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6일 공식 출범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 구상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여 일간의 활동 기간, 새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