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자치 권한·재정 이양 대폭축소 예타면제 그린벨트 관리 등 누락대전충남 등 3개 지역 통합법안 하향 평준화…李정부 취지 퇴색野 성일종 법안서 후퇴거듭 국회 본회의 전 수정안 관철 목소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이 입법화를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정부의 권한·재정 대폭 이양을 명문화토록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처리한 법안으론 대전 충남 통합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특별법이 애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와 달리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현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배수진을 친 이유가..

설 연휴 끝… 여야 6·3 지방선거 채비 서두른다
설 연휴 끝… 여야 6·3 지방선거 채비 서두른다

여야 정치권이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면서 금강벨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은 연휴 기간 밥상머리 민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다듬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낸 가운데 20일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선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에도 휴식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식기라는 점에서 선거 캠프 차원에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민심 파악과 지지층 독려,..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신용대출 수요가 최근 들썩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직전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3%에서 4%대로 올라선 건 2024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

  •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실질적인 유학생 유입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은 학위 과정보다는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 비율이 더 많고, 지역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5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3434명이다. 전년인 20..

  •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여당 주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전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초강수로 법외 주민투표 카드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이 방안에 대한 법적 실효성 지적도 있어 과연 어떤 전략을 빼들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을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이튿날인 1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자청하고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우선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지방..

  •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대전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추진되는 보문산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자본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판단, 기존 민자 중심 구상에서 벗어나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사업 방식을 조정했다. 외부 투자 여건에 좌우되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공사가 보유한 오월드 운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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