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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본격…
대전 편의점 절도 사건 재조명

범행반복 악용 논란 불지펴… '교화 중점' 신중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두 달가량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편의점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해당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는 결단의 문제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논거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李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공감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해..

#딸기 #감귤 #겨울과일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와 감귤 가격이 고가에 책정되며 주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고온 현상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비가 자주 내리며 상품성이 떨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딸기 100g 가격은 23일 기준 1950원으로, 1년 전(1782원)보다 9.4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 가격인 1518원과 비교하면 28.46% 인상된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딸기 가격은 1월 한때 2502원까..

사설(社說)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대로 좌초되나

[사설] 세종시지원위, 재정난 타개책 내놔야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본격… 편의점 절도사건 재조명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두 달가량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편의점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해당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는..
대전·충남서 갑자기 내린 폭설… 가로수 부러져 길 막기도
세종 파크골프장 '운영권 논란'... 직무감사 청구까지
세종시 파크골프장 부실 운영·관리에 대한 직무감사가 청구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내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공단과 협회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협회는 세종시에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공단은 법적 제약으로 골프장 운영권 재이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세종시의 적극적 개입과 조율이 요구된다. 세종시파크골프협회(협회장 강용수)는 지난 23일 오후 5..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고교-대학 연계사업 참여 대학 찾는다
대전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 양성'사업은 ▲6대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글로벌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 현장 견학, 진로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창업·발명·취미 ▲리빙랩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