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정통합 특별법법사위 전체회의서 `보류`

[속보]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지역여론 고려해 표결 보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광역단체장 혹은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1곳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으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표결을 보류했다.

6년간 활동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총책 2명 등 11명 구속
6년간 활동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총책 2명 등 11명 구속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6년간 수백억 원대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2명을 포함한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별 희비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별 희비

대전·세종·충남지역 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 실적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사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기성액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세종 건설공사 실적은 상승을 이뤄내면서다.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에서는 (주)부원건설과 (주)장원토건, (주)지용종합건설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과 세종에서는 오랜 기간 기성액 1위를 지켜오던 기업들이 자리를 내주며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세종시회에 따르면 2025년 대전지역 건설업체 기성 실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 '재정난·역외소비·성장동력 부재' 세종시...조상호의 해법은

    '물리적 공간과 DATA·AI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공간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를 키운다. 이를 위해 4생활권과~대전 신동·둔곡지구 연계 강소특구 지정, 행복도시와 가까운 면지역에 공무원 정주여건 조성, 조치원읍 K콘텐츠산업진흥지구 조성, 북부권 통합형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2생활권에 국제교류지구 구축, 3생활권에 복합 공간 만들기 등 행복도시 6개 생활권과 읍면지역 기능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행정·정치 기능을 기반으로 인재와 기업, 자..

  • 박범계 출판기념회… 대전.충남통합 청사진 주목
  • 혁신당 “3개 통합특별법은 붕어빵 법안… 직무유기”

    조국혁신당이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으로 규정하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구속력 없는 재정권과 제외된 교육자치 개선은 물론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정춘생·차규근 의원(비례)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전남·광주 대구..

  • 전종덕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정된 통합특별법은 외형적 틀만 갖췄을 뿐 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 재정 부담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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