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정부는 처벌 강화…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동물학대' 정부는 처벌 강화…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국힘 강승규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5년간 기소률 45.1%1심 기준 실형 29명(5.8%), 집행유예 76명, 벌금 286명(68.8%)강 의원 "동물학대 처벌 실태 면밀 점검 통해 피해 동물 실질적 보호 제도 마련해야"

정부의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방침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 등 매년 평균 64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2020∼2024년)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단양 가을여행, `보고 자고` 함께 즐기면 할인 커진다
단양 가을여행, '보고 자고' 함께 즐기면 할인 커진다

가을 단풍철 단양에서 관광과 숙박을 함께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단양관광공사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캠핑장, 자연휴양림을 연계해 한쪽 시설을 이용하면 다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가을맞이 교차 할인에 들어간다. 공사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 만천하 가을맞이 릴레이 프로젝트 Part 3-연계 윈윈(Win-Win) 할인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장은 각 시설의 폐장 전일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가을철 관광객들이 단양의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지 않고 숙박까..

세종시 장애인 유도, 전국 무대 호령… 무더기 메달 수확
세종시 장애인 유도, 전국 무대 호령… 무더기 메달 수확

세종시 장애인 유도 대표팀이 12일 금 3개, 동 1개의 메달을 무더기로 수확했다. 유도팀(감독 원재연)은 이날 제주도 유도회관에서 열린 개인전 경기에서 전국 최강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간판 황현은 남자 -81.0kg OPEN 경기에서 서울과 충북, 충남 선수를 차례로 꺾고 왕좌를 차지했다. 양정무는 남자 -90.0kg OPEN 종목에서 충남과 경북, 경기 선수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질세라 여자 간판 이현아는 -57.0kg OPEN 경기에서 서울과 경기, 제주 선수들을 따돌리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남자부 김주니..

  • 세종 '국립박물관단지'를 문화관광벨트로… 2가지 숙제...

    2031년 기본 골격을 완성할 '국립박물관단지'가 행정수도 세종시에 시너지 효과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박물관단지에 버금가는 문화관광 벨트로 나아갈 것이란 기대감은 높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 흐름과 맞물려 국가상징구역의 위상 강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미래 청사진 마련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 과제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

  • 천안법원, 아내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 단국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 선정

    단국대학교(총장 안순철)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초광역 인재 양성 모델이 선정됐으며, 모델별로 4년간 최대 7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국대 컨소시엄은 단국대를 주관대학으로 건양대·계명대·아주대·유한대가 참여해 'AI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단국대가 초광역 공동교육의 허브를 맡고,..

  • 천안 직산저수지서 멸종위기종 '가시연' 재개화

    천안시는 직산읍 삼거저수지 복원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이 재개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통해 2024년 삼거저수지에 가시연 복원지를 조성했다. 복원지 내 가시연은 2025년 꽃을 피우지 못했으나, 2026년 다시 개화에 성공하며 지속적인 생육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복원지 내 가시연의 생육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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