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지방비 최소분담률은 5% 일괄 적용은 문제… 재정 어려운 지역의 사업 위축 우려소상공인에 결제 수수료 지원… 자치단체 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도 높여야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이미 보편화 됐지만, 운영자금이나 이자 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해 11월 14일 공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90곳(광역 17곳 중 11곳, 기초 226곳 중 179곳)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발행액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역차별...구청 설립 필요성 부각
세종시 '보통교부세' 역차별...구청 설립 필요성 부각

같은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란 중간 조직 아래 읍면동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간 조직 없이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 정률제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누락과 수년 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다 동지역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더욱 커진 간극은 '구청(중간 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구청 설립 의견은 도담동 로컬푸스 싱싱장터 앞 구청 부지를 '남구청', 조..

대전에서 피어나는 웹툰의 꿈, 전국 대학 창작자들 열정 `대전에 집결하다`
대전에서 피어나는 웹툰의 꿈, 전국 대학 창작자들 열정 '대전에 집결하다'

대한민국 웹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대전에서 꿈을 펼쳤다. '2025 대학만화웹툰최강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사)한국만화웹툰학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와콤이 후원했으며 전국 13개 대학에서 출품된 156편의 작품이 참여했다. 14일 오후 5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윤기현 한국만화웹툰협회장, 성문기 청주대 만화애니메이..

세종시 산울동 오피스텔 `방화`...10대 남성 병원 후송
세종시 산울동 오피스텔 '방화'...10대 남성 병원 후송

16일 세종시 산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에 의한 방화로 불이 났다. 세종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시 33분경 자살 기도 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뒤, 화재 발생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고는 구조 대상자의 친구로, 유서로 보이는 장문의 문자를 받은 후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오피스텔에 안에 있던 2007년생 10대 남성 A 씨가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고, 불은 오전 1시 58분경 완진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오전 2시 37분경..

  • 정부, 온라인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정부가 온라인 축산물 유통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등급, 원산지 등의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력번호 허위..

  • '청년 농업인' 창의 아이디어, 농업 혁신 이끈다
  • 천안시, 겨울철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강화

    천안시는 1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제설대책·취약계층 보호 대책·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위험 기상 모니터링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염화칼슘 등..

  •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소속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포럼', 첨단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센터 방문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은 K-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청권의 핵심 기간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도한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강준현, 이정문, 송재봉, 박용갑, 장종태 의원 등 충청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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