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법 이미 발의됐는데…뒤늦게 대법원 대구이전법 논란

세종 이전법 이미 발의됐는데…
뒤늦게 대법원 대구이전법 논란

권칠승·차규근 의원 “사법부 독립 위해 분산” 주장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10만원↑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10만원↑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반대 목소리 지속 "기후위기 역행"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정의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부지승인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증설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대기오염물질도 크게 늘어난다"며 "대덕구의 탄소중립 계획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덕구가..

  • 국립세종수목원서 겨울 분재 매력에 푹~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를 고려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2단계로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상황 등을..

  • 2025 세종을 빛낸 10대 성과, 시민 의견 모은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10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세종시를 빛낸 10대 성과'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투표 후보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통과,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채택,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10억 원 정부 예산 반영, 시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 2026년 국비 1조 7320억 원 확보 등 23개 주제다. 시는 매년 연말 시민 투표를 통해 세종시 10대 성과를 선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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