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기획] 무늬만 지방자치, 돈은 여전히 중앙에

[지방자치 30년 기획] 무늬만 지방자치, 돈은 여전히 중앙에

감세정책 속 지방세·교부세 압박…재정자립도 저조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8개 기업으로부터 4355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총 4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기계부품 업체인 이화다이케스팅은 350억 원을 투자해 평택에서..

대전충남통합市 명칭논란 재점화…"지역 정체·상징성 부족"
대전충남통합市 명칭논란 재점화…"지역 정체·상징성 부족"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를 대표할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돼 온 잠정 명칭이 충청의 정체성이나 상징성을 대표하기엔 역부족이며 자칫 통합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 충남 통합의 대의명분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입법과정에서 '5극 3특' 국정철학을 담은 새 명칭을 붙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통합 지자체 명칭은 '대..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

  • <속보>갑천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현장에 잔디 식재 정황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갑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허가 없이 벌인 체육 종목단체가 경찰 고발조치에도 지난 주말 잔디까지 심은 정황이 포착됐다. 홍수 예방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공의 하천에서 허가 없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도 위험한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본보 11월 25일자 6면 보도>23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대덕구 신일동으로 넘어가는 갑천의 하천변에 대규모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

  • '파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 "현장목소리 들어달라" 호소
  •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차기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하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도 교육청을 통합해 한 명의 수장만 뽑을지 혹은 기존대로 각각 단일 교육감을 선출할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23일 내년 상반기 통합 특별법 발의가 예고되자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 과학도시 넘어 '국방경제 허브'로 대전환하는 대전시

    한때 '과학도시'가 대전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지금의 대전은 '대한민국 국방·방산의 수도'라는 새로운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고 신청사 착공 단계에 들어간 지금, 대전시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국방산업 육성 정책들도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도일보는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대전 방산 생태계의 현주소와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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