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천안지원 #장모 #성폭력

천안법원, 장모의 신체 일부 몰래 촬영한 20대 사위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의 딸과 교제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윗옷을 올리고 낮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자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전세사기 #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업자와 금융기관 뒷거래 혐의…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대전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범행의 자금줄이라고 의심 받아온 대전지역 모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낮은 담보와 신용평가 점수임에도 대가를 받고 대출 가능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승인해 전세사기 범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14일 대전지역 최대 규모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 전무이사 B(50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이부형제이면서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자금세탁을..

#세종 #체육시설부지 #장기방치

새롬동 '체육시설 부지' 장기 방치의 덫...임시 활용 실효성 논란

세종시 새롬동과 반곡동 공공체육시설 부지 활용안이 장기 과제로 표류하면서, 임시 활용안의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용도로 지정됐으나 13년째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옆 부지(7154㎡ )는 2024년 10월 맨발 걷기장과 잔디광장, 어린이 모래 놀이터, 정자, 초화류 등으로 꾸며져 방치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에 반해 반곡동 조세재정연구원 뒤편 공공체육시설 부지(9552㎡)는 맨땅 그 자체로 남겨져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당초 계획에 맞는 활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