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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지역화폐 국가 지원·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민생법안 청신호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지역화폐 국가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 연장 등 민생 법안들이 되살아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고, 정부..

#이대통령 #국무회의 #조달청

이 대통령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외청 중에 제일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

#해수부 #이전반대 #단식투쟁

'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벼랑 끝 단식투쟁 만난다

이재명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강행 무리수가 결국 벼랑 끝 단식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해수부 노조)은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 졸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앞선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협의 없는 행정명령 중단 및 공론화 절차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병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회견 직후 국회 앞 대로변에서 천막 농성을 통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해수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