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하는 병원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병원들로 건강 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어 현장 실사 범위를 넓히고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에 대한 명단이 공표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도보 여행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 명이다. 이중 등산 인구는 74.1%로 2021년(62.3%) 대비 11.8% 증가했는데, 숲길 체험은 81.2%로 전년(89.5%) 대비 8.3% 감소했다. 지역별 등산·숲길 체험인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대전 0시 축제'가 선정됐다.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와 예술, 체육,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쳐를 즐길 수 있는 100개의 이벤트다. 선정된 축제들은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32곳과 해외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과 방한 관광 상품화도 추진된다. 올해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날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전체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 2월 통과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7일 오후 3시께 여의도 세종시 사무소에서 같은 당 최민호 세종시장과 회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시각이 당초 대정부질문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이날 만남은 연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를 직..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발됐다. 서구의회는 8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더민주·라 선거구) 의원과 9명의 의원이 찬성해 발의된 안건을 심의했다. 서다운 제안설명에서 "서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서구체육회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건에..
내포신도시 레저 스포츠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할 퍼블릭 골프장 건설이 내주부터 재개된다.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제1회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관계기관 합동 전담(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 회의엔 도와 예산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포사업단, 시행사 사계절, 신탁사 신영부동산신탁, 시공사 KD건설 등 관계자 10여 명이..
대전시의회에 국회 예산결산자료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예산결산분석시스템은 각 부처의 세부사업 설명자료와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활용해 유형별 또는 사업 성격별로 분류하거나 분석이 가능해져 더 전문적인 집행부 감시 견제가 가능해진다. 송활섭 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는 매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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