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정책`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

尹정부 '첫 부동산 정책'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

비수도권에 112만호 공급 계획...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대감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세부 발표 미뤄... 추진 단지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총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 등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 공공의 안정적 공급기반 강화를 통해 계획 물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주도 정부 발표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사항 발표가 미뤄지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08월 15일 0시 기준. ( )괄호안 변동자수

  • 대전 609,747명 (2,263)
  • 세종 165,065명 (522)
  • 충남 848,673명 (2,843)
법무부·여가부도 세종시 이전하나… 정치권 추진 시동
법무부·여가부도 세종시 이전하나… 정치권 추진 시동

우리나라 정부부처 18개 가운데 13개가 집적된 행정수도 세종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치권 행보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16일 두 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도..

국립대 최초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국립대 최초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초로 충남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2017년 8월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16일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소추위)에 따르면 충남대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다음 날이자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밤 대전 유성구 충남대 서문 인근 교정에 세워졌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소추위가 이날 기습적으로 설치를 강행한 것이다.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당시 총학생회 주도로 세 차례에 걸쳐 소녀상 건립에 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폐지 안한다… 민선 8기 지속사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폐지 안한다… 민선 8기 지속사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정책이 민선 8기 지속 추진사업으로 이어진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이 민선 8기로 연속성을 갖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준비해 2022년 1월부터 지급해 왔다. 소득수준과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2만2255명의 영유아에게 410억..

  • "새벽에 마당 들어찬 토사, 창문으로 탈출" 복구 도움 절실

    14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부여와 청양에서 이틀 째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나 쏟아진 토사가 많고 피해규모가 워낙 넓어 완전복구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돼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내는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인력과 장비 지원이 절실하다. 15일 호우피해가 집중된 부여와 청양에서는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군부대가 나서 이틀째 복구작업을 벌였다. 주택과 상가 80여 채와 농경지 30ha, 하우스 1500여 동에..

  • 정진석 "부여, 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부여와 청양 등 충남지역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수해복구에 동참한 소식을 전하며 "시간당 110㎜의 전례 없는 집중폭우로 많은 지역이 전쟁터가 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부여 피해 상황에 대해 "파손된 도로 곳곳이 토사와 나무 돌덩이들로 막혀 있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며 "산사태가 마을을 덥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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